3 내 단상 197

(단상. 473) 코로나19, 아무도 모른다 (3)

2021년 4월 19일 불과 하루 만에 인도에서는 34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뉴델리의 병원은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거의 한계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하여 인도 당국은 전 세계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치료제, 백신, 산소 호흡기 그리고 방어복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환자에게 투여되어야 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망자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수는 세계적으로 165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인도는 2012년 초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느 정도 약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방역 조처를 느슨하게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결혼식, 크리켓 경기 (인도 사람들은 크..

3 내 단상 2021.04.25

(단상. 471) 코로나19, 아무도 모른다 (2)

1. 현재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럽과 남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4월 6일 9800 여명의 확진자가 속출하였고, 하루 사망자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변종 바이러스가 8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유럽의 비상사태가 어떻게 수그러들지 아무도 모른다. 2. 브라질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에다, 사망자의 수는 매일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족을 잃어도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짓고 있다. 브라질 당국은 죽어나가는 시신의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미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3. 한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수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아마도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

3 내 단상 2021.04.09

(단상. 470) 코로나19, 아무도 모른다.

아는 체, 모르는 체 - 이것이 오해를 낳고, 모호한 비밀을 부추긴다. 흐릿함과 음흉함은 여기서 비롯한다. 음모론 역시 퍼져나가고 있다. 매스컴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천명한다. 나아가 매스컴은 여론을 조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 앞에서 아예 귀를 틀어막고 사는지 모른다. 어쩌면 듣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카산드라를 필요로 한다. 나는 카산드라만큼 헌신적이지는 않지만, 솔직히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다. ............................. 1.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국내외의 정치가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는 체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

3 내 단상 2021.04.08

(단상. 469) "견토지쟁" 그리고 부동산 문제

1. 누구의 잘못인가?: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조세 정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차단시키는 데 있어서 원천적이지도 못했고, 불가역적이지도 못했다. 가령 9억 이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차단은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되어야 옳았다. 이 와중에서 LH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놓고 현 정권에게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불만을 선동하고 부추긴 것은 극우 언론 매체들이다. 2. 부동산 과열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의 부산물이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잘못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이명박근..

3 내 단상 2021.04.06

(단상. 467) 토지공개념, "우리의 재산은 아직 없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경제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건설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빙산일각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한반도 전역에 수많은 집만 내리 건설하면, 동식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먹거리는 어디서 충당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 외에도 토지 공개념의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한 심층적인 경제 분석과 사회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의 현실적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게 옳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상황은 한마디로 부익부빈익빈의 상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

3 내 단상 2021.03.03

(단상. 466) 부동산 투기

최근에 안산의 선량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안산 상록수역에 GTX가 건설된다는 소문이 돌자, 집값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초라한 24평 저층 아파트가 원래 2억이었는데, 1년 내에 5억으로 뛰었다. 집값이 1년 내에 3억이나 오르는 나라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나라가 아닌가?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직장인들에게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라고 충고하는 게 무의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따라잡을 수 없다.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방은 텅텅 비고, 서울과 경기도만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하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1.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게 해야 ..

3 내 단상 2021.02.23

(단상. 465)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램지어 교수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교수인 존 마크 램지어 John Mark Ramseyer는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가담했다는 말로 풀이되며,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젊은 여성을 강제로 납치 내지 거짓으로 유혹하여 동원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사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유하라든가 류석춘 등도 이러한 주장할 내세운 바 있다. 이를테면 류석춘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인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자의반自意反”이라는 표현에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한국의 젊은 처녀들이 당시에 매춘에 동원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숙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3 내 단상 2021.02.18

(단상. 464) 트럼프의 말로

1. 트럼프 추종자들의 국회 난입 사건은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취임 이래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쉽사리 상처 입을 수 있는 체제임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2. 물론 트럼프는 미국인 절반의 지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했다. 바로 이러한 아쉬움이 트럼프로 하여금 부정 선거 운운하게 작용하였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게 만들었다. 3. 트럼프의 몰락의 근본적 원인은 한마디로 그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하는 것이다. 재벌 출신의 트럼프는 엘리트에 의해 소외된 일반 미국인들의 불만을 자극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실익을 위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과업도 수행하지 못했다. 4. 아마도 집권 1기에 탐색하고, 집권 2기에 강하게 밀어붙일 참이었는지 모른..

3 내 단상 2021.01.10

(단상. 463) 뭐? 스피노자가 사과를 말했다고?

오늘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인의 발언에 의하면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이 몰락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말한 사람은 스피노자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정확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 "만약 내일 세상이 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WENN ICH WÜSSTE, DASS MORGEN DIE WELT UNTERGINGE, WÜRDE ICH HEUTE EIN APFELBÄUMCHEN PFLANZEN!" 루터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신앙의 세계관 대신에 신학적 세계관을 강조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인식의 나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루터는..

3 내 단상 2020.12.02

(단상 462)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변학수 교수님의 책 문학 치료를 정독하다가 다음의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

3 내 단상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