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466) 부동산 투기

최근에 안산의 선량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안산 상록수역에 GTX가 건설된다는 소문이 돌자, 집값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초라한 24평 저층 아파트가 원래 2억이었는데, 1년 내에 5억으로 뛰었다.

 

집값이 1년 내에 3억이나 오르는 나라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나라가 아닌가?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직장인들에게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라고 충고하는 게 무의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따라잡을 수 없다.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방은 텅텅 비고, 서울과 경기도만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하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1.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가해져야 한다.

 

2. 토지 소유자 내지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서 더욱 많은 세금이 추징되어야 한다.

 

3. 무조건 집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금수강산에 집만 내리 지으면, 자연 공간 동물과 식물의 거처는 얼마나 축소될까? 임대인에게 세금을 낮게 책정해주고, 임차인에게 매달 거주비를 지원해 나간다.

 

4. 전세 제도는 처음부터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철폐되는 게 바람직하다. 유럽에는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 제도만 있다.

 

5.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도는 재편되어야 한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를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이는 생태주의, 4차 산업의 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 상가의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토지의 가격에 비레하여 임대로가 책정될 경우, 장사의 수익은 오로지 임대료로 지출될 것이다. 임대료는 토지의 크기 그리고 층수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고, 토지 가격과는 상관 없어야 한다. (강남, 분당, 판교 등의 지역이라도 예외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7.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인구 정책과 교통 및 환경 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8. 서울의 모든 행정청 국영 기업은 세종 시, 혹은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실제로 대부분 공무원들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세종시로 출퇴근하고 있다.)

 

9. 명제 5와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 등 국가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컴퓨터 기술과 관련되는 4차 산업,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는 생태 중심의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는 가능하다. 기업들이 비싼 땅값을 지불하면서 서울 한 복판에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다.

 

10. 비대면의 시대에 지방 중심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젊은이들이 무엇하려고 탁한 공기를 마시면서, 수도권에 서성거리겠는가? 이와 병행하여 농어촌 지원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먹고 갈려고 하는 노력이다. 우리의 먹거리는 농어촌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10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부디 충고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