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469) "견토지쟁" 그리고 부동산 문제

1. 누구의 잘못인가?: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조세 정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차단시키는 데 있어서 원천적이지도 못했고, 불가역적이지도 못했다. 가령 9억 이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차단은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되어야 옳았다. 이 와중에서 LH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놓고 현 정권에게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불만을 선동하고 부추긴 것은 극우 언론 매체들이다.

 

2. 부동산 과열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의 부산물이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잘못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이명박근혜의 성장 위주의 경제 경책의 결과이다. 성장을 주도하려면 무엇보다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건축 사업에 있어서 수익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성장에 저해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집값 폭락의 위험부담이다. 실제로 이명박근혜의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실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바로 그것이었다. 

 

3. 언론과 방송 매체들은 대중의 견해를 좌지우지하는 이데올로그일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유권자들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오로지 현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지금까지 문 정권은 경제성장률 대신에 실업의 문제, 즉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차단 정책은 그 강도가 미약하여,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문 정권이 집값을 앙등시켰다고 착각하고 있다. 수구보수주의 지식인들은 견토지쟁 (犬免之爭)을 의도하면서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4. 수구 보수주의자들: 수구 보수주의의 지식인들은 재벌들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혜택을 누리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령 윤평중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도둑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 게 선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 정치는 윤평중에 의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하는 처사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런데 부정을 저지른 LH 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복지부동하던 관리들인데. 이를 두고 현 정권의 도둑 정치 운운하는 것은 비판의 방향이 빗나간 것이다,

 

5. 민간 중심의 건축 경기 활성화는 부자들을 위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다. 가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민간 중심의 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아니, 민간 중심의 건축 사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았는가? 민간 기업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농지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둔갑하게 되며, 땅값이 다시금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이 정도의 판단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 윤평중 교수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반 사람들이야, 몰라서 현 정권을 탓한다고 치자. 그런데 지식인이라는 양반이 진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다니. 이러한 태도는 철저히 비판 당해야 마땅하다.

 

6. 어째서 가난한 유권자들은 그들(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지 소유자, 다주책 보유자, 건설업자 등이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권을 박후보가 정확히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 없는 청년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그들은 기이하게도 가난을 대물림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그에게 상납하려 하기 때문이다. 

 

7. 누가 청렴한지 그들의 재산을 비교해 보라.: 민주주의의 한계 - 이번에도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 올바른 소수가 희생되고 말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정의가 승리를 구가할 것인가?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을 서로 비교해 보라. 그러면 누가 청렴한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해운대의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일시티 빌딩의 집을 두 채 소유한 사람이 어찌 쪽방촌 거주자들의 비애와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번의 선거는 수십억 재산을 지닌 부패한 정치가 versus 올바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헌신하려는 가난한 정치가 사이의 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