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 단상

서로박: 이채양명주, "디 올 백"을 외치자

필자 (匹子) 2024. 3. 31. 10:01

이채양명주. 이 단어는 윤석열 정권의 100가지 잘못 가운데 가장 커다란  다섯 가지 잘못을 요약한 것이다. 1. 이태원 참사

2. 채상병 죽음 이혹, 3. 양평 도속도로 변경 시도, 4. 명품백 불법 수수, 5. 주가 조작의 혐의. 전공의, 전문의 교수들은 외친다. 김건희의 디올백 문제를 다루라고, 의료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로 디 올 백 Die All Back 하라고. 

문제는 디올 백 Dior-Bag이라고 

디 올 백 Die All Back, 바로 그것이라고

 

정부가 2000명 의대생 충원 계획을 공표한 다음, 수련의들은 자의에 의해서 일터를 떠나고 있다. 문제는 언론의 편파적이고 피상적 보도에 있다. 조중동을 포함하여 한겨레 신문조차도 정부의 주먹구구식 발표를 일차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의사 협회와 전공의들에게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눈다. 의사들의 이른바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할 수는 없다. 

 

한겨례 신문의 사설이 참으로 가관이다. 일방적으로 의사들만 비난하다니, 이것은 불공정한 시각이다. 이렇듯 신문에는 온통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추측컨대 윤석열 정부는 경향 신문과 한겨레 신문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거나, 세무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제 신문은 읽을 필요가 없어졌다. KBS 뉴스도 개판 5분전이다. 아예 비판적 발언이 들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은 유권자의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의대생 확충안을 공표했을까? 예리한 독자라면, 2000명의 의대생 충원이 현 정부의 교활한 총선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실정과 하자 (김건희의 명품백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를 은폐하기 위해 제기된 게 바로 의대생 충원 계획이 아닌가? 뻔뻔스러운 대통령은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 자기 권력만 유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2.000명의 의대생 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대한 500 명 정도가 적정수일 것이다. 임상 실험, 선생, 시설이 부족하다. 의대생 충원 문제는 자연계를 전공하는 대입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로 의사 지망생은 흉곽 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등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를 선호한다.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는 젊은 여성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둘째로 지방 공공 의료원이 붕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병원을 차리고 싶어 한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 공공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방의 응급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진료 거부로 인하여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까?

 

자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한 가지 좋은 방안이 있다. 그것은 -언젠가 유시민 작가도 언급한 바 있듯이- 지방 의대의 의대생 수를 늘리는 일이다. 지방의 의대는 충원시켜서, 장학금을 주고 의대생을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방 의대에서 전문의를 취득하면 해당 지방 공공 병원 내지는 의료원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조건을 달면 된다. 10년이 지나면,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종합 병원이 과도하게 많은 반면, 지방의 종합 병원과 공공 의료원은 전공의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공공 의료 체계를 고수하는 일이다. 만약 한국의 모든 병원이 사립화되어, 공공 의료 보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수가가 치솟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은 모조리 붕괴될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돈이 없는 미국인은 아예 병원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와 약값은 턱없이 비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에라도 정부는 의사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관철하는 일도 아니고, 의사들의 무조건 의료 개혁에 반대 의견만을 내세울 일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병든 환자들을 위한 길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의거하여 하나의 이성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복잡한 의료 체제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면, 대화와 타협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채양명주. 이 단어는 윤석열 정권의 100가지 잘못 가운데 가장 커다란  다섯 가지 잘못을 요약한 것이다. 1. 이태원 참사

2. 채상병 죽음 이혹, 3. 양평 도속도로 변경 시도, 4. 명품백 불법 수수, 5. 주가 조작의 혐의. 전공의, 전문의 교수들은 외친다. 김건희의 디올백 문제를 다루라고, 의료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로 디 올 백 Die All Back 하라고. 

문제는 디올 백 Dior-Bag이라고 

디 올 백 Die All Back, 바로 그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