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479) 조국의 개혁, "조국 (祖國)"의 말로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은 검찰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정작 검찰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타인 내지 다른 기관에게 죄를 물었지, 정작 한 번도 타 기관에 의해서 비판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엘리트 마피아 집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독자적 태도를 취하고,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짓밟는 게 바로 검찰 마피아였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의 정책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고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언론의 작태였습니다. 언론 기관은 검찰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조국의 금수저 신분을 부각시키면서, 흙수저인 국민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피해의식 내지 열등감을 교묘하게 부채질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조국 그리고 조국의 가족들에게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중들은 조국 장관이 처음부터 계획하던 검찰 개혁의 의향을 좌시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진 자, 금수저의 전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언론은 윤석열과 추미애의 정치적 대결을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인 갈등으로 매도함으로써, 검찰 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졸지에 인권을 탄압당하는 수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동조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40대 50대의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페미니즘의 완강한 도전에 기를 펴지 못하던 일부의 남자들은 무조건 윤석열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동정하였지요. 그리하여 윤석열은 일반 사람들에게 검찰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을 쥔 여성에 의해 핍박당하는 힘없는 가부장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선주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는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관료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정치가로서 활약하며 정치 철학을 공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공약을 내세우는지 알아야 지지하든 말든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에 대한 지지율은 기이하게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한마디로 언론의 교활한 코스프레 내지는 여론 조장 이데올로기에 기인합니다. 사태의 본질을 간파하는 분이라면 이를 분명히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흔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심은 하늘의 마음이 아니라, 팔랑귀입니다. 민심은 윤노빈 교수도 위대한 명저, "신생철학"에서 암시한 바 있듯이 때로는 천심 (蚕心), 다시 말해서 지렁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심 (賎心), 즉 천박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주위의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화뇌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교활한 지식인들, 노회한 정치가들 그리고 친일파 중심의 수구 보수적인 언론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선 지지율을 생각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투쟁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이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일파 잔당이라는 사실입니다. 1947년 당시 제헌 국회의원들은 일제 강점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일제 청산의 기회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독립군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국가의 고위 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사회의 고위층이 되어 독립군 후손들에게 오로지 표창장이라는 종잇조각만을 전해줍니다. 대신에 매국노의 후손들은 일제 강점기에 차지했던 땅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정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교활한 이데올로기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고, 더 이상 친일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여당과 야당 사이의 피상적 헤게모니의 싸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