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480) 광주와 미얀마,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는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군인의 명예다. 전쟁터에서 적을 격퇴시키려면 상관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최선책이다. 그렇기에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상관이 무고한 백성들을 도륙하라고 명령한다면, 군인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할까? 상부에서 인간 이성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이를 무조건 따르는 게 군인의 도리일까?

 

명령 불복종 죄는 오로지 전쟁터에서만 유효하다.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라는 명령에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저항의 권리는 군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폭력을 가할 때, 개개인은 국가에 대해 저항할 권한을 지닌다.” 이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가 군인들에게 민간인을 살육하라고 명령할 때, 모든 군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저항할 권리를 지닌다.” 이것은 명령 불복종 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