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57) 국민 투표는 불가능한가?
1.거리의 항쟁은 눈물겹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높은 빌딩에서 일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이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굥을 멧돼지로 간주하듯이, 그들 역시 국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산이 있으면, 사람 대접을 받고, 재산이 없으면, 짐승으로 취급된다. 그렇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 않았는가? 2.법대로 하자! 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인간은 화해와 타협, 용서와 배려를 모르는 악인들이다. 상식과 양심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분들은 법이 필요 없는, 무법자(無法者), 즉 선한 국민들이다. 그런데 법은 가진 자 그리고 힘 있는 자를 위해 만들어져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지, 헌법 재판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3.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위법이다.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