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박: (3) 생시몽의 중앙집권의 유토피아

(앞에서 계속됩니다.)

 

20. 분배 문제는 절실하다: 생시몽은 다만 분배의 측면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산업을 통해 얻어낸 부는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힘을 지닌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시몽이 처음부터 중앙집권적이고 인위적인 계획 경제를 주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 내지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화를 착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정치적 조처 내지는 인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추적했을 뿐입니다.

 

생시몽은 인간 개개인의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며, 노동의 대가가 철저할 정도로 정확히 분배될 수 없음을 하나의 문제로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그는 지식인의 관점에서 막연히 기독교적인 박애주의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화의 분배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방책이 아니라, 휴머니즘적 자세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시몽은 그리스도의 박애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가 행해야 하는 과업은 이기심에 입각하여 재화를 축적하고 재산을 불리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 계급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산업 시스템의 형성은 모든 사업가의 조직과 결성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생시몽에 의하면 행정 능력을 지닌 은행가이어야 합니다.

 

21. 산업적 책임자제도 내의 세 가지 기관: 생시몽은 정치 체제에 있어서 산업적 책임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자 제도 하에서는 세 개의 기관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기관에서는 기술자 내지 자연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발명하고 혁신해냅니다. 이 기관은 기초과학의 학문과 예술 등의 영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관에서 학자들은 새롭게 발명된 기술들이 과연 실제 현실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세 번째 기관은 산업에 참여하는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일감을 전체적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세 기관들은 정치적 엘리트의 유토피아를 방불케 합니다. 그렇지만 생시몽이 정치적인 모든 결정권을 오로지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수장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그들의 일감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산업가들이 이기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국가는 그들에게 단순 노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등급은 개별 사람들의 능력과 노동의 효율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노동의 일감으로 정해진 사회적 계층의 구분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22. 생시몽의 한계 (1): 첫째로 생시몽은 사회적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을 강조했을 뿐, 그 시스템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보이크트Voigt는 1906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생시몽은 한 번도 어떤 미래 국가의 고유한 구조와 시스템을 창조해낸 바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생시몽은 유토피아 사상가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Voigt: 112). 문제는 산업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러한 감시 감독의 기능이 배제되어 있다면, 생시몽이 의도하는 산업의 시스템은 자본가의 농간에 얼마든지 조작되고 놀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에 의해서 작동되는 모든 관료주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19세의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산업의 시스템이 생시몽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생시몽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시몽은 자신의 논리에 추상적으로 골몰한 나머지, 주어진 현실에서 시민 계급이 어떻게 이기주의적으로 사악한 부르주아로 변신하는지를 예리하게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자고로 인간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항상 다른 이웃에 대해 이기적으로 처신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생시몽은 이를 좌시하고, 피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습니다. 노동자든 사회의 상류층이든 간에 인민 전체의 부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23. 생시몽의 한계 (2): 셋째로 진보에 대한 그의 무한한 낙관주의는 결국 자본가와 무산계급 사이의 근본적 갈등 해결을 등한시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의 투쟁에 관해서 함구한 것은 아닙니다. 생시몽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갈등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엥겔스 역시 그의 『반(反)-뒤링론Anti-Dühring』(1878)에서 생시몽의 지적을 어떤 초기 자본주의 하에서의 놀라운 발견이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Engels: 241). 생시몽은 자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인류의 황금의 시대는 우리 이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자리하고 있다. (St. Simon: 193f).

 

그러나 생시몽은 사회적 갈등의 해결보다는 사회적 생산력의 증강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생시몽주의는 결국 하나의 추상적 산업 시스템에 관한 막연한 설계로 이해되었을 뿐, 사회 변화를 위한 효모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로 생시몽은 기득권을 누리려는 기독교 교회의 세력을 귀족의 세력과는 별개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비판의 고삐를 강하게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신의 모든 이득을 포기하면서 교회 세력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볼테르의 태도와는 전적으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생시몽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개인적 신앙에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밖에 생시몽은 말년에 기독교적 사랑을 내세우면서 나눔과 기부의 미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4. 생시몽의 한계 (3): 생시몽은 사회의 전체적인 특성을 광의적으로 고찰하려 하였으므로, 사회 내의 지엽적으로 보이는 난제들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예컨대 남녀평등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성주의 사고는 루소, 피히테, 헤겔, 실러 등이 처음부터 고수한 바 있는 성 차별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제각기 처음부터 다른 존재이므로, 제각기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족하다는 견해를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생시몽은 남녀평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혁신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놀랍게도 생시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령 아망 바자르 그리고 바텔리 프로스퍼 앙팡탱 (Barthélemy Prosper Enfantin, 1796 – 1864) 등은 기독교의 일부일처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혼외의 애정관계 역시 합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앙팡탱은 푸리에가 주창한 바 있는 “새로운 도덕의 법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유사한 평생의 애정관계를 가리키며,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애정관계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 남녀 사이에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처음부터 용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애정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Kleinau: 50). 앙팡탱의 견해는 수많은 반론과 부딪쳤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생시몽주의자들이 기독교적 일부일처제를 파기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생시몽의 사상을 신봉하던 여성들은 대체로 온건한 일부일처제, 다시 말해 남녀동등권에 바탕을 둔 결혼 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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