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의 흙문학 아카이브

필자는 윤석열 정권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언론, 국민과의 의사 소통의 차단, 2. 협치 거부 및 야권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 3.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불균형 외교 , 4. 대기업 위주의 정책 및 노조 탄압, 5.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젠더 갈라치기, 6. 2030 세대와 장년층 사이의 세대 갈라치기 7.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등.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 정권의 정책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이 결핍되어 있다. 첫째로 현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단계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커녕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난에 골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전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파기에만 혈안이 되..

1. “주사파와의 협치는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야당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로서, 작은 문제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극우파인 국민의 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의 탄압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재명과 야당을 탄압하는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를 구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타툼을 당파싸움으로 간주하고,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깃장을 놓아도 정도껏 해야 할 게 아..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을 휘두를 때인가요? 장수가 전쟁에서 싸우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치가는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깐깐한 반대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같은 정당의 보기 싫은 인간을 끌어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최근의 행적은 다음과 같은 11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공정의 객관적 잣대가 없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공정입니다. 그는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를 고수합니다. 타인의 쓰라린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측근, 특히 안사람의 비리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윤석..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중얼거렸다. 그곳은 수많은 정상들이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이 귀를 기울이며 정상들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드러낸다. 한국의 철없는 대통령의 푸념은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16시간 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은혜는 수십억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감추다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번에는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푸념을 거짓말로 언론에 도배했다. 어..

- 검사들 가운데 영특하고 청렴하며 공명정대한 분들이 많이 있다. 부디 이 글이 일부 검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 1. 검사들은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 괴물 마피아 권력 집단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검찰은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견제당하거나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은 가장 강력한 집단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집단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고 단죄하며 구형하지만, 정작 자신은 고소당하거나, 구형 당하는 경우가..

6.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국은 러시아와 인접 국가이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의 생산국이 주로 러시아 그리고 주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미국과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총 4억 8900만 달러의 우라늄을 국제 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22%, 러시아 16%, 우즈베키스탄 8% 등 옛 소련국가의 비중이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정치 외교적인 엇박자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

베르길리우스: "로마를 건립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작업이었구나 Tantare molis erat Romanam condere gentem." (아이네이스, 제 1권 33행)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김수영 「푸른 하늘을」 일부) "민주주의는 하나의 모래성과 같다. 지을 때는 정밀한 자세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자유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필자) .............................. 2022년 4월 16일 경향신문 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국회의원들은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고 검수완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1. 선거 판세는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소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져다준 필연적 귀결이다. 정권교체의 여론은 처음부터 강렬했다. 안타까운 것은 30만에 해당하는 무효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안철수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로 추정된다. 2.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국면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당선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윤 후보에게 바라건대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인을 감옥에 쳐넣겠다는 생각을 씻어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견지하기를 바란다. 이재명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어떠한 뒷돈을 받지 않는 염개한..

심리적으로 문제를 지닌 인간은 마치 호두와 같이 꽉 막힌 인간이다. 그들의 사고는 마치 콘크리트와 같아서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얼마나 유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인가? 아니면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를 그냥 존중하는가? 사실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하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일일삼성해야 하지 않을까? 각설, 하나를 알고 모든 것을 꿰뚫으려면 자신의 편견을 일차적으로 투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 가운데 푸틴의 연설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아마도 평소에 미국과 나토의 팽창 전략이 그들을 분노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탱크를 몰고 다른 나라..

지난 TV 토론에서 한 대통령 후보가 RE100에 관해 질문을 던지자, 다른 한 후보는 그게 무엇인가요? 하고 반문하였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기초지식이 바 없는 후보자임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오로지 원전만을 최상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1. 원자력은 위험하다. 원자력 에너지는 당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지만, 엄청난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손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 필자는 다른 글에서 수차례 논평한 바 있다. 2.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