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9

서로박: 망상의 계엄령, 계엄령의 망상

1. 망상증 환자의 눈은 언제나 앞으로만 향한다. 내란수괴 굥석열은 탄핵 심판의 법정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이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니,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것 같다.” 그는 국회의원의 체포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신에 대한 탄핵이 마치 달그림자 쫓는 모습처럼 비친다는 말이다. 달그림자 쫓는 자의 비유는 -굥석열의 거짓말은 여기서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굥이 품어온 망상의 특징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2. 일일삼성(一日三省)은 없다. 굥석열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지금까지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으며 좌충우돌 뛰어다니지 않았는가? 골목대장에서 과 대표에 이르기까지, 말단 검새에서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

2 나의 잡글 2025.02.05

서로박: 파시즘 언론, 언론 파시즘

1. 정치적 우경화 현상: 근자에 계엄령 선포와 내란의 진압 그리고 법원 난동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사회 곳곳에 극우 파시즘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사실 남쪽의 정치적 지형도는 주지하다시피 우측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남북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수십 년간 이어진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체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금기 내지는 매카시즘은 좋든 싫든 간에 극우 세력에게 크고 작은 자양을 공급해 왔습니다. 2. 대부분 언론사는 눈을 아래로 깐다.: 필자는 극우 파시즘 세력이 제거되지 않은 이유를 무엇보다도 언론 이데올로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은 항상 지배자..

2 나의 잡글 2025.02.02

(단상. 516) 탄핵이 진정한 광복(光復)의 시작이다.

안중근 열사의 손. 그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는 각오로 손가락을 잘랐다. 토착 왜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안철수씨, 같은 안씨로서 부끄럽지 않는가? 1.오늘은 광복절.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이룬 기쁜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오탁악세(五濁惡世)의 원인은 주로 권력자에게서 발견됩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열단의 열사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구국을 위한 정신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는 친일 잔당들이 여전히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친일 잔당을 앉히고 말았습니다. 독립 투사들이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2.굥석열이 권력을 잡은 뒤 2년 4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송..

3 내 단상 2024.08.15

(단상. 461) 평화 통일 그리고 탄소 중립의 정책

필자는 윤석열 정권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언론, 국민과의 의사 소통의 차단, 2. 협치 거부 및 야권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 3.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불균형 외교 , 4. 대기업 위주의 정책 및 노조 탄압, 5.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젠더 갈라치기, 6. 2030 세대와 장년층 사이의 세대 갈라치기 7.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등.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 정권의 정책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이 결핍되어 있다. 첫째로 현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단계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커녕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난에 골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전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파기에만 혈안이 되..

3 내 단상 2023.04.01

(단상. 450) 굥석열의 끊임없는 망언 (3)

1. “주사파와의 협치는 불가능하다.”: 굥석열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야당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로서, 작은 문제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극우파인 국민의 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굥석열의 탄압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재명과 야당을 탄압하는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를 구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타툼을 당파싸움으로 간주하고,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깃장을 놓아도 정도껏 해야 할 게 아..

3 내 단상 2022.12.29

이제는 부디 검사의 법복을 벗어 던지세요.

굥석열 대통령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을 휘두를 때인가요? 장수가 전쟁에서 싸우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치가는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깐깐한 반대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같은 정당의 보기 싫은 인간을 끌어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굥 대통령이 보여준 최근의 행적은 다음과 같은 11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공정의 객관적 잣대가 없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공정입니다. 그는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를 고수합니다. 타인의 쓰라린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굥석열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측근, 특히 안사람의 비리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굥석..

2 나의 잡글 2022.12.17

(단상. 438) 피노키오의 코, 거짓을 말하는 정치가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중얼거렸다. 그곳은 수많은 정상들이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이 귀를 기울이며 정상들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드러낸다. 한국의 철없는 대통령의 푸념은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16시간 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은혜는 수십억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감추다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번에는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푸념을 거짓말로 언론에 도배했다. ..

3 내 단상 2022.09.30

검찰, 마피아 독점 권력

- 검사들 가운데 영특하고 청렴하며 공명정대한 분들이 많이 있다. 부디 이 글이 일부 검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 1. 검사들은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 괴물 마피아 권력 집단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검찰은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견제당하거나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은 가장 강력한 집단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집단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고 단죄하며 구형하지만, 정작 자신은 고소당하거나, 구형 당하는 경..

2 나의 잡글 2022.09.29

박설호: 원전 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2)

6.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국은 러시아와 인접 국가이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의 생산국이 주로 러시아 그리고 주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미국과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총 4억 8900만 달러의 우라늄을 국제 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22%, 러시아 16%, 우즈베키스탄 8% 등 옛 소련국가의 비중이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정치 외교적인 엇박자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

4 탈핵 환경 2022.07.21

(단상. 432) 검수완박은 정쟁이 아니다.

베르길리우스: "로마를 건립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작업이었구나 Tantare molis erat Romanam condere gentem." (아이네이스, 제 1권 33행)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김수영 「푸른 하늘을」 일부) "민주주의는 하나의 모래성과 같다. 지을 때는 정밀한 자세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자유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필자) .............................. 2022년 4월 16일 경향신문 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국회의원들은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고 검수완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3 내 단상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