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61) 평화 통일 그리고 탄소 중립의 정책

필자는 윤석열 정권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언론, 국민과의 의사 소통의 차단, 2. 협치 거부 및 야권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 3.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불균형 외교 , 4. 대기업 위주의 정책 및 노조 탄압, 5.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젠더 갈라치기, 6. 2030 세대와 장년층 사이의 세대 갈라치기 7.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등.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 정권의 정책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이 결핍되어 있다. 첫째로 현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단계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커녕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난에 골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전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파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질도 없다.

 

문제는 현 정권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미국과 중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을 치르리라는 맹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며, 현 정권의 외교 전략은 하나의 거짓된 망상을 전제로 하고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김지효 외교 안보 수석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합세해야 한국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지레 짐작하면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은 한국이 일본에게 굴욕 외교를 감수하고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도 그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진실로 조언하건대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되, 한반도에서 가급적이면 중립적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분야,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 정책을 추구했다. 현 정권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편향적 외교는 반드시 불행을 초래한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쓰라린 교훈을 생각해 보라. 일방적 중국파, 일방적 일본파는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자발적으로 남북한의 갈등을 줄여나가고, 완충의 영향력을 넓혀나가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의 대표는 2023년 3월 27일 한겨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즉 윤석열 정권은 의외로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고, 국방비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게 훌륭한 국가 지도자의 책무다. 대통령이라면, 가장 먼저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의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 왔다. 이번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고 국방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로 현 정권은 기후 위기를 둘러싼 생태계 문제에 관한 대책 그리고 이를 위한 극복 방안에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 그리고 에너지 조달 방향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대통령의 관심은 지금 여기의 문제일 뿐, 과거 역사라든가 미래 사회로 향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철강, 정유 화학, 자동차, 건설 그리고 디지털 산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정유 화학의 영역일 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시스템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유럽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즉 2035년까지 휘발유, 경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전기차와 수소차만을 생산하고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연 기관 자동차가 탄소 중립 연료 E-Fuel을 사용할 경우 2035년 이후에도 차량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연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탄소 중립 연료 (이산화탄소와 물로써 만들어내는 전기 연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탄소 중립 연료는 현존하는 액체연료 중심의 인프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동시에 탄소 순배출 량 0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송 분야의 탈석유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료로 고려되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운용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단기간의 정책에 불과하다. 유럽은 “사회적 시장 경제”의 체제를 생태적 시장 경제의 산업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킨 지 오래다. 이를 위해서 유럽 공동체는 2035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도를 67%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원자력에 집착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시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도는 2030년까지 불과 13 – 16%에 불과한 데 반해, 원자력 에너지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박근혜 정권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 정책의 결과이다.

 

원자력 발전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산업이며, 끔찍한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현재 원자력을 가동하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로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가 모든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은 이 점을 유의하여 기후 변화 그리고 미세 먼지 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크고 작은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계발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