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50) 윤석열의 끊임없는 망언 (3)

1. “주사파와의 협치는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야당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로서, 작은 문제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극우파인 국민의 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의 탄압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재명과 야당을 탄압하는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를 구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타툼을 당파싸움으로 간주하고,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깃장을 놓아도 정도껏 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이번에는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문제 삼았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닌다.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방치하고, 법원이 그의 장모의 국가 보조금 횡령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당당 검사와 담당 판사는 공정과 무관한 권력의 하수인이다.

 

2. “북한의 공격 시 선제 타격이 올바른 응징이다.”: 극우파는 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추구한다. 평화와 화해 그리고 협력은 극우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극좌파 김정은이 수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주민들을 결집하게 하고,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는 두 가지 의도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은 하수의 전략이다. 오히려 한미 연합 훈련의 강도를 약화하거나, 연기하는 게 어쩌면 고단수의 책략일 수 있으며, 남북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 남한의 국민 가운데 김정은의 이러한 전략을 좋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오히려 위협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3.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쩌나”: 2022년 9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하면 세계의 많은 국가가 글로벌 펀드의 재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펀드는 전 세계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모금 단체를 가리킨다. 이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석상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 1분 동안 담소를 나눈 다음에 퇴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쩌나‘.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미국 의회에서 얼마든지 공화당의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윤석열의 망언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날카롭기 이를 데 없는 비판이다. 왜냐면 그것은 미국의 공화당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공화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에 많은 자금을 퍼붓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게다가 미국의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 19를 세계적으로 퍼뜨린 중국에 대해 아무런 제재로 가하지 못한 바이든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4.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이XX“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하다. 사실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작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변인 김은혜를 시켜서 말을 바꾸게 했다는 사실에 있다. 김은혜는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 전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바이든을 비아냥거렸다. 이는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여러 국민을 비아냥거린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미국에 겁을 먹은 윤석열은 행여나 미국 대통령이 언짢을까 염려되어, 그런 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한국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미국의 눈치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우롱당하게 된다. 그냥 ”비속어를 사용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일을 어설픈 땜질 처방으로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린 것이다. 도대체 비 오는 날에 태극기가 휘날린 정도로 한반도가 미국의 일개 주(주)라도 된단 말인가?

 

사람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의 모습이 몹시 처량하게 보인다. 자고로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는 김은혜의 발언으로 인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가짜뉴스가 언론에 마구 휘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쩌나.”를 보도한 MBC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셈이다. 사실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혼잣말을 인지했는데, MBC가 조금 빨리 보도했을 뿐이다. 자고로 언론은 축구 경기장의 심판과 같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축구 대표팀 주장이 골을 넣을 생각을 저버리고, 부심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욕설을 가한 셈이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자가 어찌 가짜뉴스 운운할 수 있는가?

 

5. ”MBC 기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없다.“: 나중에 윤석열 부부는 MBC 기자를 대통령 비행기에 아예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대통령은 MBC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때 비행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비행 요금을 내지 않는다. 대통령 전용 비행기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물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게는 기자에게 비행기에 타라 말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 시간이 지난 뒤에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인가요“ 하고 묻자, 이번에 대통령실은 아예 도어 스테핑을 차단해버렸다. 도어 스테핑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은 주로 말하는 입이고, 기자들은 듣는 귀에 불과했다. 윤석열은 이러한 조처에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MBC, YTN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타의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6. ”행안부 장관의 사퇴는 곤란하다“.: 윤석열의 몽니는 이로써 끝나지 않았다. 가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안타깝게도 158명이라는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행정 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야 할 텐데,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박근혜가 권좌에서 물러난 데에는 국정 농단도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응 때문이기도 했다. 아니, 박근혜가 의도적으로 직접 세월호를 전복시켰는가?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나라의 수장으로서 사건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애꿎은 공무원 한 분 (용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책임은 오로지 그분의 몫은 아닐 것이다.

 

7. ”화물 노동자의 데모는 북한의 핵실험처럼 무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안전 운임제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사실 안전 운임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화물차 운전자는 대체로 하루 14시간 이상 운전해야 한다. 안전 운임제는 운전자의 안전 외에도 고속도로의 끔찍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의 단체가 아니다. 개별 운전자 가운데에는 회사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자가 운전자도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사보타주는 파업과는 다르다. 가장으로서 운전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일은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의 책임자라면, 최소한 가족들의 가난을 헤아리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북한의 핵실험과 같다고 매도하며,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였다. 최소한 그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게 정치가의 도의적 책무가 아닐까?

 

8. ”노조의 재정이 불투명하니, 깜깜이 회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노동개혁 그리고 노조 파업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런 식으로 말했다. 노동조합의 재정 규모가 어떠한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 대기업들의 재정에 비해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 DART을 노동조합 측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기업가를 존중하고, 노동자를 멸시하는 윤석열의 입장이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요구사항이다. 사실 DART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모든 회계의 내용을 투명하게 게시하여, 주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시스템이다. 대기업의 거액에 비해 그야말로 푼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재정이 주식 매매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가? 윤석열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재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도 사회의 한솥밥을 먹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약자에게 고개 숙이고, 강자에게 맞서는 기백, 그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