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82) SKY 캐슬 허물고 교육을 개혁하자

대학 입시는 차제에 취업 구도를 미리 확정시키고, 사회의 계층을 서열화시킨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금수저, 흙수저의 숙명적 구도 때문에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절망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힘이 든다. 남한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성분과 학벌으로 인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학생들 사이의 등수 그리고 상대적 경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의 수정이 아니라, 대학 입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백번 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폐지할 경우에 제시되어야 하는 다른 대안인데, 문제는 모든 단점을 일거에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예쁜 자식, 자기 자식에게 매를 가히고, 미운 자식 남의 자식에게 떡 하나 건네주는 과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류층 사람들은 멍청한 제 자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영리한 남의 자식을 귀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한국인 모두가 견지해야 할 의식의 변화에 해당할 뿐, 하나의 제도 내지 실질적 정책의 방향은 아니다.

 

 

한국은 엘리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기회의 균등, 평가의 공정성을 수미일관 실천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자율형 사립고를 없애려고 조희연 교육감이 그토록 노력해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부분의 잘 사는 사람들이 멍청한 제 자식을 두둔하고, 영리한 남의 자식을 모른 체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통일 신라시대의 골품 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 한국에서 온존하고 있는 SKY 골품제도를 차단시키지 않으면,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이고, 흙수저는 영원히 개돼지 취급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문제는 한국이 교육의 국제경쟁력에서 언제나 뒤쳐진다는 사실이다.

 

바람직한 교육 정책은 무엇보다도 학벌을 차단시키고, 엘리트의 서열화를 종결시키며, 나아가 사회의 수직적 계층 구도를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언젠가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다.Politik ist die Kunst des Möglichen"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교육의 정책으로 어떠한 게 있을까?

 

첫째로 SKY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경감시켜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지원은 지방 국립대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건축 확대를 차단시키고, 서울대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정책이 과감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SKY 대학에 대한 국비 지원금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SKY 대학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의 혜택을 어느 정도 비율로 줄여나가야 한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지만, 학문적 잣대는 특히 인문학의 경우 다양하고 흐릿하다. 이 점을 이용하여 SKY 대학 교수와 강사들은 연구 재단의 연구비를 거의 독식할 수 있다. 가령 김이섭 교수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세대학교 독문과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는데, 만일 연세대학교 독문과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비판은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과 타자를 쓰라리게 하지만,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로 SKY 대학 교수들의 90% 이상이 SKY 대학 출신들이다. 독일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자는 반드시 모교를 떠나 다른 대학에 3년 정도 교수로 근무한 다음에 모교의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 현재 비-서울대 출신의 학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 예외가 발생한다고 한다. 즉 SKY 대학들이 쿼터 제를 도입하여 서로 타 대학 출신의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서로 담합하여 타 대학 출신자를 뽑게 되는 것은 각자 다른 대학 출신을 초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SKY 대학이 SKY 대학 출신자를 서로 맞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넷째로 국립대학 교수들은 10년에 한 번씩 근무처를 바꾸어야 일하게 해야 한다. 사립대학 교수들도 이러한 정책에 따르게 조처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 당국은 어떻게 해서든 국립 대학교 외에도 사립 대학교 사이의 학문 교류 그리고 국제적 학문 교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가는 지방 사립대의 학생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지방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립대학교는 그 자체 “학문과 교육으로 포장한 돈벌이 회사”나 다를 바 없다. 사학 비리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방 사립대학은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방 사립대학교 학생들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지방 사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비 지원금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기업 내의 산학연 클러스트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젊은이들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학벌의 폐단을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젊은이들을 입사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SKY가 아닌 타 대학 출신의 젊은이를 많이 취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교육의 전문가가 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장애인 취업 시에 국가에서 부여하는 혜택의 수준까지는 못 되겠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세제 혜택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자고로 교육 개혁은 백년대계로서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그밖에 어떤 정책이 있을까? 나는 교육 개혁 전문가는 아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으니, 일단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