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79)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브레히트의 방송극 「루쿨루스의 심문Das Verhör des Lukillus」 (1939)을 읽습니다. 루쿨루스는 로마 원로원 회원이자 장성입니다. 그는 인접한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초를 죽이고 겁탈하며 학살하였습니다. 루쿨루스가 사망한 다음 죽음의 계곡에서 그에 관한 재판이 개최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 암울한 지하 명부에서 비참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생전에 유일하게 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루쿨루스가 동방에서 버찌 나무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써 로마 사람들은 버찌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13가지의 잘못부터 논하기로 합니다.

 

1. 검찰총장 재직 시에 수많은 혈세를 특수 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 정권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면서 “어쩌다 대통령"이 된 그는 검찰을 자신의 행동부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풍수지리 연구가, 백재권 교수의 도움을 받으며, 이전의 과정에서 수백억을 낭비했습니다.

3. 동창이나 친구들을 행정 각료로 앉힌 다음에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각료들은 아부하는 ”예스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야당과의 협력 정치는 처음부터 거부한 채, 검찰을 동원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법원에 들락거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리당략의 소모전에 불과합니다.

 

5. 한미일에 의존하는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거부하며 북한과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6. 이태원 참사로 인해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행안부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한국 어민의 생존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우익 세력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오염수를 하루만에 모조리 방류할 것이지, 왜 굳이 30년 동안 조금씩 방류합니까?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정당은 야당의 주장을 오로지 오염수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8. 그는 양곡처리 법 그리고 간호사 법에 대해 거부권만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부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대부분 병원의 구성원들은 지금도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 노동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노총을 수미일관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산업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등으로 국민이 수십 명씩 죽어 나갔는데도 치산치수의 작업은커녕 “내가 한국에 있어서 할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동유럽 분쟁지역으로 향했습니다.

 

11. 처음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을 수정하지 말아야 옳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이 김건희 땅과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백지화 선언을 하게 조종한 것 같습니다. 부디 고위 공직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고, 양평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래의 노선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12. 원자력은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내리막길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원전 산업을 중시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3. KBS, EBS 시청료를 분리 지출하게 함으로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문 방송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이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은 학폭 가해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격 미달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민 가운데 일부 엘리트들을 위한 것인가요?

 

상기한 내용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나요? 아니,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경상남도 평산 마을을 혼란과 소동의 도가니로 빠지게 했던 극우파 꽹과리 족속을 철수시키게 한 일입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니라, 평산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리니,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세요. 13 가지 잘못을 바로잡고, 많은 치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중선거구 중심의 선거 제도 개혁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확립 등의 법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과 3년 8개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