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을 보면 너무 가관이라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고등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공직 선거법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하라는 것이다. 속전속결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60,000 페이지의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의 대선 캠프는 이회창의 엄청난 규모의 공직 선거법 비리를 발견하였다. 이때 노무현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회창은 선거에서 패했으므로, 패자의 죄를 밝히지 않는 게 오히려 승자의 아량이라고 말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02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