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가 정권 몰락의 트리거일까?

간밤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몇 사긴 지나 해제되었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굥이 좌불안석이었던 모양이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당장 굥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쓴 글인데, 계엄에 관한 사항이 암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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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당신에게

 

요즈음 당신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나라가 거덜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러나게 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법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과 김건희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 때문이겠지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말이 되면 더욱 열심히 서울 시청과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데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나중에야 당신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었나요? 아니면 언론이 당신을 부추겨서 권좌에 오르게 했을까요? 어쨌든 당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자와 비교할 때 상극의 인물입니다. 이를 의식하는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당신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정치적 입장 그리고 세계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을 뿐입니다.

 

1.당신은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일본으로 유학하여 Y대 교수로 봉직한 바 있습니다. 모친의 집안은 남묘호렌게교를 믿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극우 종교는 한국 땅에 뿌리를 내려 수많은 신흥종교로 탈바꿈한 채 교세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일파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일본인에 가깝습니다. 필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2. 당신은 어릴 때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드물게 고무호스로 아들을 구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자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은 그 자체 범죄입니다. 필자의 아버지는 한 번도 필자에게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에게 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성폭력을 가해는 안 됩니다.

 

3. 당신은 서울 법대 출신이며, 서울대 출신이라면 무조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머리에는 처음부터 SKY 출신자들, 서울의 다른 대학 출신자들, 지방 대학 출신자들, 고졸 출신자들이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눈에는 부산상고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천박한 "상것"으로 비칠 뿐입니다. 필자는 검정고시를 거쳐 지방에서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별로 똑똑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면 끝없이 노력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4. 당신의 역정은 권력 추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9번 고시 끝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검사로 일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도 당신에게서 검사의 모습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무엇인지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추구하는 일이 없으므로, 야당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는 1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에 비해 필자는 학문을 추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5. 왜 그리 폭음을 즐기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재직할 때 거의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막걸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통령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서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을 남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속였습니다. 필자도 술을 싫어하지 않지만, 잘 마시지 않습니다. 소주 한 병 마시면, 오만 개에서 10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6. 당신은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가령 의대 증원 역시 돈과 맞물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공공 의료 체계를 허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두 가지 사항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총기 사용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 민영화를 가리킵니다. 정부는 어떠한 반대에도 꿈쩍하지 않은 채 2000의 숫자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의사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증이 취소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당신은 인문학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 가령 개인과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지요. 필자는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분야는 문학, 음악 그리고 체육이라고 주장한 플라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특히 출판계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출판 분야 그리고 택시와 버스와 같은 공공 운수 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 당신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진골과 성골, 양반과 상놈이라는 구분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자는 특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 복지에 많은 돈을 집행하는 덴마크의 경제와 복지 정책을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신분, 계층, 성(性),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9. 당신은 평화를 깨뜨리려 합니다. 최근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어 북한을 자극한 다음에, 태릉에서 골프를 쳤지요?.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위협을 마련한 다음에 게엄령을 선포하려고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호구입니까?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불황으로 폐업하는데, 남의 나라를 지원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10. 당신은 일본의 마름입니까?  당신은 마치 일본인처럼 한국의 이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고,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사도 광산 등재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일본과 한국은 같은 나라로 비치는가요? 필자는 무엇보다도 항일 정신에서 한민족의 정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저항하는 꽃이 무궁화 아닙니까? 현재 한국에서 친일파가 사회의 상류층을 형성하고, 독립 운동가의 자손들이 가난한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제헌 국회의 반민 특위는 이승만의 방해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1. 당신은 원자력 발전을 맹신합니다. 예컨대 석유 채굴은 시대에 역행하는 산업입니다. 가령 노르웨이는 인근 해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개발을 유보하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석유의 채굴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대왕고래 석유 탐사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원전 그리고 석유 시추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에너지 송수신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수입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12. 당신은 노동조합 사람들을 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은 대기업 사장이라면, 일반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러한 시각은 그 자체 오로지 재산만을 불리려는 자본가의 끝없는 야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보로를 피우는 미국의 카우보이 – 이러한 상은 당신이 지향하는 이상형의 인간인가요? 당신에 비해 필자는 평등한 생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의 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생태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여성 운동과 함께 재화의 낭비를 막고, 근검절약을 일상화하며, 기후 위기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생활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물러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