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유럽 정치

독일 정당이 독일대안당 (AfD)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10가지 이유 (1)

필자 (匹子) 2019. 9. 2. 09:45

친애하는 K, 오늘은 독일 대안 당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은 어째서 기존의 독일 정당이 독일 대안당과 연립 내각 내지는 지방 정부에서 연정을 거부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향합니다. 일단 독일 대안당의 현재 정황을 살펴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독일 대안당은 유럽에 난민들이 유입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발족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2년부터 시리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천만의 난민들이 나라를 떠나 유럽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와중에서 유럽 전역에서는 난민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페기다Pegida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독일인들은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난민으로 인한 피해를 심히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국인 유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독일 대안당이 탄생하게 된 계기라고 여겨집니다.

 

2013년에 창설된 독일 대안당은 급속도로지지 세력을 얻게 되었는데, 특히 동쪽 독일 지역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많은 지지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4년에 지방의회 선거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어서 지방 의회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법에 의하면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5% 이하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은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독일 대안당은 연방 의회의 선거에서 12.6%라는 폭발적인 지지율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17년 선거를 통해서 독일 대안당은 총 70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4명을 자신의 당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독일 대안당의 정책 노선입니다. 대부분의 독일 정당은 좌파 정당 그리고 녹색당을 제외하면 거의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세계관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전통적 정당들은 구체적이고 명징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대안당의 경우 당의 정체성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참신성을 강조하지만, 독일 대안당은 나치 정당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자는 독일 대안당이 정책 노선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독일 대안당이 국가 사회주의로부터 얼마나 거리감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필자는 어째서 독일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를 꺼려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0가지의 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