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유럽 정치

독일 정당이 독일대안당 (AfD)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10가지 이유 (2)

필자 (匹子) 2019. 9. 2. 09:46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시골에 거주하는 독일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농민들에게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 공동체 (EU) 본부는 독일 농부들이 수령하는 지원금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대안당은 수미일관 유럽 공동체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협력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는 난민 유입의 기준을 놓고 각국의 대표와 협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안당은 이러한 협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당원들은 독일이 유럽 공동체로부터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안당은 난민을 수용하려는 유럽 공동체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기후 온난화를 가급적이면 차단시키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대안당은 지구 온난화가 인재 (人災)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눈앞의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독일 대안당 역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차제에 독일 대안당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세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엘리트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안당은 장애인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엘리트 학생들을 엘리트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독일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부하고, 국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무시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기본권일 수 있습니다. 독일 대안당 사람들은 독일 혈통을 지닌 우수한 엘리트가 나라를 다스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트 중심주의는 국가 이기주의로 치닫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위화감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사회의 계층 사이의 골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네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독일인들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독일인들은 히틀러 정권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고로 한 인간이 (혹은 국가가) 성숙해지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독일 대안당은 독일 군인들의 임무 수행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과거 나치 시대에 핍박당하던 유대인과 외국인들은 마음 아파하고, 독일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한 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다섯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폴란드와의 국경을 차단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와 독일은 교역 파트너입니다. 800개의 폴란드 회사는 동쪽 독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독일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안당은 외국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더 나이세 국경을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경을 개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독일 대안당은 국경 폐쇄를 강조하며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는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가령 소련의 철의 장막”, 중국의 죽의 장막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독일이 경제적 부를 누리는 까닭은 외국에 (탱크를 포함한) 질 좋은 기계제품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당 사람들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경 폐쇄는 19세기 피히테가 살던 시대에 유효했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