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이 독일대안당 (AfD)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10가지 이유 (3)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여섯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여성들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든 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언제 아이를 낳을지를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독일 대안당은 내심 혼혈아를 낳게 하는 국제결혼에 원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 여자가 독일 남자와 결혼하여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낙태를 금지하고, 이혼 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주의의 남성적 사고는 여성들, 동성연애자들은 재정적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게 할 것입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일곱 번째 이유는 독일 축구 대표단마저 선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지엽적인 사항으로 매도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독일의 국민적 스포츠와 같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안당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인 알렉산더 가울란트는 축구 게임 속에는 독일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종이 독일 축구 대표 팀에 합류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여덟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유연하고 명징한 연금정책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노동 가능한 인구는 감소하는데, 어떻게 기존의 연금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독일 사회에서도 하나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독일은 각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젊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독일 대안당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안당은 오로지 외국인 유입을 금지하는 일이 우선적 사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향후 연금 정책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아홉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당은 2011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파기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30년에 독일에 있는 모든 원전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으며, 2038년에는 석탄과 갈탄 생산도 중지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대안당은 원자력 가동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안당은 녹색당이 초지일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당들이 독일 대안당과 연대하지 않으려는 열 번째 이유는 독일 대안당이 세금을 부유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대안당은 상속세의 면제 내지는 절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회의 빈부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속하려는 동산과 부동산의 99%가 세금으로 징수되지 말아야 하고, 미성년에게 상속되는 40만 유로 이하의 돈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대안당은 이로써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려는 정책을 펴는 셈입니다.

 

민주주의란 그 자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원래 그릇된 다수가 올바른 소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편 선거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성인들은 모두 한 개의 투표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SKY 출신의 정치학 박사도 한 표를 행사하고, 시골의 무지하고 선량한 할머니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의 불안감에 쉽사리 동요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쳐들어오게 하지 않으려면 박근혜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촛불 집회에 가담하여 정부 정책의 잘못에 항의하였습니다. 처음에 재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인 유입에 대한 불안감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독일 대안당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독일 대안당이 차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나중에 급격하게 무너질까요, 아니면 1940년대 국가사회주의 독일 정당 DSDAP보다도 더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로지 독일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