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내용 소개 (1)

 

서문

블로흐는 자연법이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법 유토피아라고 규정한다. 고전적 자연법은 17세기부터 유럽에서 이성의 법으로 정착되었는데, 나중에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실증주의로 인하여 자연법은 완전히 비판당했다. 대부분의 법철학이 실정법과 자연법을 결합시키려고 애쓰는 반면에, 블로흐는 계급 차이를 이유로 실정법을 비판한다. 뒤이어 법 유토피아로서의 자연법사상 속에 도사린 인간의 품위 그리고 권력 국가에 대한 저항의 기개 등이 언급되고 있다.

 

1. 너무 많이 적용된다.

블로흐는 본격적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짤막한 단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단상은 블로흐 특유의 서술기법으로서 “인식의 발효제 ferment cognitionis”로서 기능한다. 단상이 독자의 사고를 은근히 자극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2. 항상 제 삼자가 결정한다.

짤막한 단상의 글이다. 법적 판결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에 의해 행해진다.

 

3. 법적 감정

이 대목에서 블로흐는 배심원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제 삼자의 존재를 천착하고 있다.

 

 

스토아 학파가 활동하던 회랑.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법 규정에 대항하는 첫 번째 투사들

이 장에서 블로흐는 피지스에 관한 소피스트들의 견해를 약술하고 있다. 소피스트들이야 말로 인위적인 법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먼저 인지한 철학자들이다. 이들은 “관습법이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식하였다.

 

5.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에 관하여

이 장에서 블로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사상의 자연법을 논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연법을 다루며, 이를 하나의 인위적 계약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에피쿠로스학파는 개인적 수수방관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비해 스토아학파는 정당하게 탄생한 무엇으로서의 자연의 법칙을 중시하였으며, 세계 국가의 동지애를 강조하였다.

 

 

 

에피쿠로스의 정원.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이 유추하는 것과는 달리 성적 향락 내지 방종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유와 즐거움, 삶의 축복, 바로 그것이었다. 상기한 그림은 에피쿠로스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유추한 관능의 정원을 보여주고 있다.

 

6. 스토아학파가 생각한 범죄의 이념 그리고 로마 법

이 장에서 블로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작은 범위 내에서 로마의 법에 영향을 끼쳤다. 서양의 역사에서 로마법은 최초로 명문화된 법으로서 사유재산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블로흐는 키케로의 자연법사상의 수용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