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내용 소개 (2)

7. 토마스 아퀴나스의 상대적 자연법 그리고 종교 개혁의 자연법

이 장에서 블로흐가 언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토마스 아퀴나스 Thmas Aquin는 원죄를 전제로 한 상대적 자연법을 내세움으로써, 수직적 계층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였다.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는 보복을 중시하는 법적 견해를 내세움으로써,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칼뱅 Calvin은 십계명을 중시하는 자연법 이론을 완강하게 실천하였다. 예수회 수사 벨라민 Bellarmin과 마리아나 Mariana는 독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 운동을 강조하였다.

 

8. 상대적 자연법에 합당한 이상: 위로부터의 정의

이 장에서 블로흐는 위로부터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상대적 자연법이 지닌 반동적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원죄를 강조하는 태도, 인민을 억압하는 국가적 폭력을 옹호하는 자세, 계층적인 원칙과 계급 차이를 중시하는 태도, 신께서 하사한 권력 당국을 중시하는 자세 등은 상대적 자연법이 지닌 반동적 특성에 해당한다.

 

9. 알투스, 홉스, 흐로티위스, 상대주의의 자연법 그리고 법에 관한 입장들

블로흐는 이 장에서 르네상스 시기부터 17세기의 유럽에서 나타난 법과 자연법에 관한 입장들을 상론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토마지우스의 자연법사상이다. 이에 관해서 블로흐는 본서의 마지막 부록의 장에서 재론한 바 있다. 이 장에서 언급되는 입장들은 고전적 합리주의의 자연법이 형성되기 이전에 제기된 것들이다.

 

10. 재론: 상대주의의 자연법, 수학적 구성 그리고 자연의 종교에 대한 관련성

이 장에서 블로흐는 시대정신과 관련되는 고전적 자연법의 몇 가지 가설을 지적한 다음에, 시민주의 고전법과 자연 및 자연 종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자연은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신 혹은 자연”이라는 스피노자 사상의 의미에서 이해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며, 다른 하나는 루소 식으로 자연 속에 모든 가치가 담겨 있다는 이른바 자연의 순수성을 가리킨다.

 

11. 루소의 계약 사회, 미국의 독립 선언, 인간의 권리

이 장에서 블로흐는 18세기에 확립된 고전적 자연법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 선언을 언급하면서 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에 관해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소유권 propriété”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주어진 현실에서 사유 재산을 통한 계급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한, 만인의 자유와 평등은 블로흐에 의하면 내용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한다.

 

12. 칸트와 피히테의 자연 없는 자연법: 선험적 이성의 법칙

이 장에서 블로흐는 칸트와 피히테의 법철학을 고찰하고 있다. 칸트가 경험적 세계 내지 구체적 사회 현실을 경시하고, 추상적 원칙으로서의 이성의 법을 중시했듯이, 피히테는 주체의 이성과 자유의 실천을 추상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로써 자연법으로부터 일탈된 것은 자연이라는 영역이었다.

 

13. 실정법 내에서의 법의 열정에 관하여. 미하엘 콜하스 그리고 미노스의 근엄함

이 장에서 블로흐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 “미하엘 콜하스”, 프로이센의 황제 빌헬름 1세 그리고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 등을 언급하면서 법 엄숙주의 내지 법에 대한 열정적 자세를 논한다. 자고로 법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처사는 결국 불법을 잉태하는 법이다. 이로써 블로흐가 도출해내는 것은 다음의 문장이다. “자연법을 시행하면, 세계는 임의로움 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생동할 것이다. Fiat ius naturale, vivat mundus cum hominis digni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