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3

(단상. 505) 대파로 윤석열 군주를 대파하자

1.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정치적 운동장에서 중립을 고수하려는 수직의 태도는 그 자체 편향적이다." 2. 군주는 법 위에 서성거린다. 윤석열은 왕이 아니다. 원래 "군주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문장은 라틴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Princeps legibus solutus est. 왕은 법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왕은 법의 우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절대 군주제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천공의 말을 믿고 시대착오적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믿고 있다. 그 앞에는 수많은 법적인 제약이 도사린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격노하는 것이다. 3. 조중동은 조만간 늙은 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조중동 신문은 죽어가는 늙은 개로 전락할..

3 내 단상 2024.04.08

검찰, 마피아 독점 권력

- 검사들 가운데 영특하고 청렴하며 공명정대한 분들이 많이 있다. 부디 이 글이 일부 검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 1. 검사들은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 괴물 마피아 권력 집단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검찰은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견제당하거나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은 가장 강력한 집단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집단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고 단죄하며 구형하지만, 정작 자신은 고소당하거나, 구형 당하는 경우가..

2 나의 글 2022.09.29

(단상. 526) "손가락과 닭대가리", 2022년 대선 유감

1. 선거 판세는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소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져다준 필연적 귀결이다. 정권교체의 여론은 처음부터 강렬했다. 안타까운 것은 30만에 해당하는 무효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안철수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로 추정된다. 2.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국면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당선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윤 후보에게 바라건대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인을 감옥에 쳐넣겠다는 생각을 씻어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견지하기를 바란다. 이재명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어떠한 뒷돈을 받지 않는 염개한..

3 내 단상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