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58) 누가 검찰을 징계할 수 있을까?

1. 검찰은 한 인간에게 죄의 혐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재판에 회부한 다음 구형한다. 재판의 과정이 피를 말리게 한다. 피고는 몇 년 간 재판으로 시달리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검찰은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대꾸한다.

 

2. 정순신 전 검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정의로움을 저버리고, 승리만을 추구하다니. 그래서 고위층은 벌금형으로 출소하고, 일반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구나. 

 

3. 윤미향 의원은 오랜 소송 끝에 무죄 7건 벌금 1건을 선고받았다. 보수 언론이 검찰을 뒤에서 도왔다. 그동안 윤 의원이 법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윤 의원은 벌금 1건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잔돈 계산에는 얼마든지 착오가 있을 수 있다.

 

4.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 자금 문제로 체포 구금당했다. 재판은 오래 지속되었고, 피고는 징역 2년 추징금 8억의 판결을 받았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검찰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한다. 판결은 잘못 내려졌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추후에 수정될 수는 없다.

 

5. 정순신 검사는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면제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끝에 패했다. 그동안 아들은 처벌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년 동안 재판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6. 검찰은 이재명의 혐의를 세 가지로 쪼개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구속하려 한다. 아직 두 가지 탄핵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쑤셔대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파벌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다. 검찰은 국가를 대변하는가,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개들인가? 

 

7. 이재명의 곁에서 일하던 분이 다시 목숨을 끊었다. 무엇이 그분의 목숨을 끊게 했는가? 검찰의 서슬 푸른 칼날인가? 야당 대표의 잘못인가? 인간지사 새옹지마. 4년 후에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지 않을까? 당하지 않으려면 협치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