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내용소개 (4)

 

 

20. 법 그리고 자연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거리감; 자연법 속에 담긴 “의연함”이라는 어떤 계급 없는 핵심 사항의 문제

 

(1) 건강한 불신: 짧은 단상이다. (2) 법적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이 장에서 블로흐는 다음의 사항을 언급한다. 즉 실정법은 사유권을 용인하는 계급 사회에서 파생된 것이며, 계급 없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자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3) 법적 요구 사항들을 담은, 전혀 다른 박물관: 이 장에서 블로흐는 다음의 사항을 밝히고 있다. 즉 자연법의 근본적 의향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품위를 도모하려는 의도와 관계된다. 그것은 경멸당하고 모욕당하는 자들의 고유한 권한을 되찾는 과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4) 시민주의 자연법 속에 도사린 여러 가지 착각들: 이 장에서 자연법을 둘러싼 애매한 특성을 천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블로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지적하고 있다. 1.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며,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어야 한다. 2. 자연법의 개념은 존재론적으로 고찰할 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의 권리, 둘째, 자연적 이성으로 통찰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넷째, 자연으로 유효한 권리, 다섯째, 자연에 토대를 둔 권리, 여섯째, 자연에 합당한 권리이다. 3. 자연법의 목표는 무조건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상의 개념과 구분된다.

 

(5) 어느 순간 출현한 인권, 오랫동안 이중적 의미를 지닌 어떤 이상으로서의 정의,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정의, 앞 장에서 블로흐는 정의의 개념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급 차이를 전제로 한 가부장주의의 범위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장에서 블로흐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여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정의야 말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6) 사회 유토피아와 자연법: 이 장에서 블로흐는 사회 유토피아와 자연법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전자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라면, 후자는 인간의 품위를 추구하는 사고이다. 전자의 모델이 풍요로운 낙원 페아켄 섬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후자의 모델은 카이사르를 찌르는 브루투스의 단호한 행위에서 발견된다.

 

21. 시민적 대립 그리고 계급 없는 해결책 속에 담긴 주체의 법 객체의 법: (행하는 능력 facultas agendi, 행하는 규범 norma agendi)

이 장에서 블로흐는 “행하는 규범 norma agendi”과 “행하는 능력 facultas agendi”을 개진한다. “행하는 규범”은 개개인들에게 하달되는 법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행하는 능력”은 개인으로부터 국가의 체제로 향하는 권리를 뜻한다. 가령 우리는 촛불집회를 행하는 능력의 좋은 예로 삼을 수 있다. 블로흐는 이상적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두 가지 사항의 대립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엥겔스와 레닌이 생각한 대로 저절로 사멸하리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국가 소멸론은 스탈린 이후에 비신스키에 의해서 번복되었다.

 

 

22. 법과 도덕, 두 개를 구분하거나 결합시키는 문제 (도덕 대신 - 자연법), 두 가지 사항을 가치에 합당하게 균형 잡기

이 장에서 블로흐는 법과 도덕의 형성과정 그리고 시민 사회 내에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도덕은 시민주의 계급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객체의 법에 비해 미약한 효력을 떨쳐왔으나,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급진적 자연법의 정신에 자극을 가하고, 하나의 진정한 윤리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