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3

박설호: 기본 소득을 넘어서 기본 의료 보장으로.

1. 대선 유감: 친애하는 P, 지난 대선의 결과는 많은 분을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거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해서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령 안철수 후보가 교활하게 중도에 사퇴하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올렸다는 점, 심상정 후보가 뻣뻣하게 버티다가 80만 표를 잠식하여 윤 후보가 불과 20만 표의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 등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자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빗나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좌우 노선의 정책 차이는 크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80% 이상 존재하고,..

2 나의 잡글 2022.10.22

서로박: 노이만의 레본나 (5)

23. 몬드라곤 그리고 파레콘: 상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에스파냐 바스크 지역에 존재하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동체 구도를 하나의 예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몬드라곤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을 공동체로부터 수령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우리에게 기본 소득제의 실천 가능성 및 난제 등에 관한 많은 사항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두 가지 화폐, 즉 달러와 쿠폰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이윤 추구의 시장 경제의 폐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라이트: 347쪽)  달러는 생산이든 소비든 간에 상품 구매에 사용되는 반면, 쿠폰은 주식을 위한 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와 쿠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

서로박: 노이만의 레본나 (4)

18. 구체적 유토피아, 작가의 제안 사항 (1): 작품의 마지막에는 작가가 제안하려는 사항이 6페이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 “급진적이고 합리적인 평의회 당이 구성되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수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규모가 작으면, 직접 민주주의의 체제는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세력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2. “새로운 노동과 생산의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직업은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벤처 기업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