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 원전 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2)

6.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국은 러시아와 인접 국가이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의 생산국이 주로 러시아 그리고 주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미국과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총 4억 8900만 달러의 우라늄을 국제 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22%, 러시아 16%, 우즈베키스탄 8% 등 옛 소련국가의 비중이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정치 외교적인 엇박자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들의 시각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현 정부는 반도체 육성 인재를 향후 10년 동안 15만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강물의 수위가 높아진 장마철에 댐 공사를 서두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원자력 개발은 한마디로 사향 산업이다. 핵폐기물의 문제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될 부대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뿐 아니라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원자로 보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핵폐기물의 처치 곤란으로 아우성입니다. 영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수많은 드럼통을 몰래 맡기려고 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핵폐기물의 반감기가 30만년이나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인류에게 끔찍한 해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각국은 더 이상 원자력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재 설비 기술 내지는 부품 교체를 통한 재가동 기술은 낙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치 있다고 오래 전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8.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비용은 저렴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시설 및 설치 비용 등의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라자드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의 1메가 와트 (MWh)당 편균 발전 단가는 2009년 359달러에서 지난 해 36달러로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원전의 발전 단가는 123달러에서 167달러로 36% 나 뛰어올랐습니다. 원전이 이미 재생 에너지보다 4.5배 가량 비싼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어누 누구도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한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개발과 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이를 살펴보면 에스케이, 두산, 삼성 등의 대기업도 이 분야에 참여하는 듯합니다. 빌게이츠의 회사 테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는데, 상용화 목표 시기는 2028년으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 역시 여전히 안전성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성에 있어서 개발 가능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문제는 노후 원전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작동시키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계속 작동 시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장에 있는 고리 1호기에서 균열, 미작동 전기의 차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고쳐서라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신한울 3, 4기의 착공을 중단하는 게 온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울진에서의 신한울 3, 4기의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울진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서두르는 대신에 과연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