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 원전 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1)

1.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자고로 정치가는 미래를 내다볼 시각을 지녀야 합니다. 비가 올 때 가뭄을 대비해야 하고, 가문 날이 지속될 때 우산의 공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눈앞의 당면한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향수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반도를 생각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취한 철학적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앞을 내다보려는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관심사는 오로지 현재 그리고 과거로 향할 뿐입니다. 그러니 비전 내지 미래 지향적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야 현재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정 인물의 뒷조사를 행한 다음에 위법 유무를 따진 다음에 감옥에 넣는 일만 수행했기 때문에 과거만 돌이켜보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2. 기후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럽은 불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스파냐의 기온은 7월인데도 섭씨 40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화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위기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끔찍한 파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 7월에는 북독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164명이 즉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당장 실천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자력 사업에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이들이 누리고 싶은 이득을 예리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고로 어떤 사실이 하나의 결정 사항으로 채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사안 자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주위의 배경 그리고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빙산일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3. 원자력은 녹색 산업으로 분류될 수 없다. 법적 결정 사항을 자구적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하다. : 최근에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그린 택소노미 (녹색산업 분류 체계)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원자력은 천연가스와 함께 녹색 에너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당위적이고 기후 위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유럽 사회의 주어진 정황에 근거한 임시방편의 결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유럽 정세,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천연가스의 공급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전역이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지속되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에 난방의 문제로 고초를 겪게 될 게 뻔합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유럽 제반 국가들은 에너지 자급을 위한 임시적 대안으로서 원자력을 그야말로 잠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미리 말씀드리건대 안전성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 재생 가능 에너지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태양열 집열판 그리고 풍력 발전기 설치는 자연 경관을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가령 많은 부산 사람들은 기장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해운대 앞 바다에 풍력 발전기 설치를 오로지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 약점은 간헐성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공급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바람의 속도에 따라 에너지 발전량이 간간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내리쬐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은 량의 에너지를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재생 가능에너지의 개발하는 일 뿐입니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5.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은 재생 가능에너지밖에 없다. 40년이 경과되면 원자로들은 마치 탄광이 폐광 처리되듯이 무조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로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우라늄, 플루토늄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플루토늄 세계 총 매장량과 원자로 가동 및 가동 비율을 고려하면, 인류는 차제에 약 40년 정도만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필렬 교수의 발언에 의하면 인류는 향후 약 40년 정도 활용한 다음에는 플루토늄이 전 지구상에서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약 100년 정도 사용한 다음에 고갈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은 재생 가능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재생 가능에너지의 활용은 그야말로 대안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