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유럽 정치

독일의 에너지 전환 (2)

필자 (匹子) 2014. 4. 29. 15:40

6.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전력 시장을 의미 있게 조절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정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법 (EEG)2000년도에 제정되어, 과학 기술자들에게 경쟁을 통한 정책적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바람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의 활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중요한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토대 하에서 하나의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업체는 무엇보다도 바람 에너지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관한 사업들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전력 시장의 법적인 토대 역시 변화시킴으로써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독일은 화력 발전소 내지 가스 발전소 등을 잠정적으로 가동시켜서, 당분간 태양과 바람 에너지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6. Welche Anreize muss die Politik schaffen, um die Energiewende umzusetzen und den Strommarkt sinnvoll zu regulieren?

 

„Das Erneuerbare-Energien-Gesetz (EEG) hat im Jahr 2000 einen Wettbewerb der Technologien ausgelöst. Gewinner dieses Wettbewerbs sind die Windkraft und der Solarstrom. In der jetzt startenden zweiten Phase geht es darum, auf Basis der Erneuerbaren Energien ein sicheres und kosteneffizientes Energiesystem zu erstellen. Das bedeutet, dass die Förderung nun auf Wind- und Solaranlagen fokussiert werden muss. Gleichzeitig müssen die gesetzlichen Grundlagen des Strommarkts so umgestaltet werden, dass Kohle- und Gaskraftwerke, Stromnachfrage und Stromspeicher flexibel auf die Stromerzeugung von Wind und Sonne reagieren und so gemeinsam die Versorgungssicherheit gewährleisten.“

 

 

7. 독일은 환경 기술에 있어서 무척 앞서나가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과연 과학 기술 영역에서 혁신적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전환은 독일 산업의 미래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대중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리고 바람 에너지는 독일에서 석탄 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 에너지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환영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태양이 강렬한 빛을 발하는 지역에서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 에너지의 개발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환은 미래에 기술적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영역 뿐 아니라, 정보 산업, 기계 산업 그리고 금속 산업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7. Deutschland zählt in der Umwelttechnologie zu den führenden Nationen – entwickelt sich die Energiewende zu einem Innovationstreiber?

 

„Die Energiewende ist ein Zukunftsprojekt für die deutsche Industrie. Denn Erneuerbare Energien werden ein weltweiter Massenmarkt werden. Wenn Wind- und Solarenergie bereits in Deutschland in etwa so günstig sind wie neue Kohle- und Gaskraftwerke, dann gilt dies erst recht für die vielen Regionen der Welt, in denen mehr Sonne und Wind zur Verfügung stehen. Insofern bringt die Energiewende eine Vielzahl an Innova­tionen hervor, die in den kommenden Jahren weltweit gefragt sein werden – nicht nur im Energiebereich, sondern auch im Bereich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sowie der Werkstoff- und Materialtechnologie.“

 

8. 에너지 전환은 수십억 유로가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비용은 어떠한 상관관계에 서 있나요?

 

독일은 현재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수입에 매년 800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이 국내에서 서서히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차제에는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물론 단기간의 전망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너지 소비자는 일시적으로 약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일에서의 전기세는 개별 가정의 지출 비용 가운데 약 3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Die Energiewende ist ein Milliarden-Projekt. Wie kann sie zu vertretbaren Preisen für die Verbraucher finanziert werden? Und: In welchem Verhältnis stehen Kosten und Nutzen?

 

„Deutschland gibt jährlich über 80 Milliarden Euro für den Import von Kohle, Öl und Gas aus. Diese Summe wird in den nächs­ten Jahren nach und nach ersetzt durch heimische Wertschöpfung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 mit entsprechend positiven Wachstums- und Beschäftigungseffekten. Die Bilanz aus Kosten und Nutzen ist insofern eindeutig positiv. Kurzfristig führt die Energiewende zwar zu zusätzlichen Investitionen und damit auch zu höheren Kosten für die Verbraucher. Da die Stromkosten aber insgesamt nur drei Prozent der Ausgaben der privaten Haushalte ausmachen, ist dies insgesamt gut tragbar.“

 

9. 어쩌면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에너지 전환의 경우 전력 소비의 효율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의 두 번째의 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매시간의 킬로와트 전기는 화석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설비와 송전탑 건설의 비용을 줄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일에서의 전기 소비는 2007년 이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구상했던 목료를 고려한다면, 전기 소비는 2030년까지 10퍼센트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랜 과정을 요하는 일입니다. 정책적 실천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9. Eine Reduzierung des Stromverbrauchs ist am nachhaltigsten. Welche Bedeutung hat die Energieeffizienz bei der Energiewende?

 

„Die Energieeffizienz ist die zweite Säule der Energiewende neben dem Ausbau der Erneuerbaren Energien. Jede Kilowattstunde Strom, die nicht verbraucht wird, spart fossile Ressourcen sowie den Bau von Kraftwerken und Netzen. Deswegen ist es wichtig, dass hier mehr passiert. Der Stromverbrauch in Deutschland ist seit 2007 leicht rückläufig. Bis zum ursprünglich im Energiekonzept formulierten Ziel, einer Senkung des Stromverbrauchs um 10 Prozent bis 2020, ist es aber noch ein weiter Weg. Hier muss die Politik noch weitere Maßnahmen beschließen.“

 

10.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핵에너지의 포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사람들은 에너지 전환의 사업이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착수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은 1990년에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모든 법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해에 당시의 정부는 독일 에너지 화사들과 함께 2022년까지 원자력을 모조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11년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결정은 이전에 나타난 에너지 전환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독일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바람, 태양,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그리고 지열 에너지를 추구하려는 게 바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10. Welche Rolle spielt der Atomausstieg bei der Energiewende?

 

„Oft wird die Energiewende als Reaktion Deutschlands auf die Reaktorkatastrophe in Fukushima 2011 dargestellt. Sie hat jedoch schon viel früher begonnen: Die Förderung der Erneuerbaren Energien begann in Deutschland bereits im Jahr 1990. Im Jahr 2000 wurde dies dann mit dem Erneuerbare-Energien-Gesetz fest verankert. Im gleichen Jahr vereinbarte die damalige Regierung mit den deutschen Energieunternehmen den Atomausstieg bis zum Jahr 2022. Die Energiewende-Beschlüsse der Regierung Merkel im Jahr 2011 stehen somit in einer langen Tradition des Umbaus der Energieversorgung – weg von Kohle, Öl, Gas und Atom hin zu den nachhaltigen Energiequellen Wind, Sonne, Wasserkraft, Biomasse und Erdwärme.“

'14 유럽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 남녀 평등의 역사  (0) 2015.10.19
독일의 무기 판매  (0) 2015.10.08
독일의 에너지 전환 (1)  (0) 2014.04.29
2013 독일 선거와 해적당  (0) 2013.11.14
죽어서도 묘지 없는 나치 장교  (0)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