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독일 선거와 해적당

 

지난 9월에 독일은 연방 선거가 개최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사당 CDU/ CSU

은 총 41.5%를 차지하여 연방의회에 311명의 국회의원을 입성시켰습니다.

2.

SPD

은 유권자의 25.7를 차지하여, 연방의회에 19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3. 놀라운 은

좌파당과 녹색당

의 약진입니다. 두 개의 정당은 제각기 8.6% 그리고 8.4 %를 투표율을 기록하여, 제각기 64명과 6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시켰습니다. 

4.  특이한 사항은 

자민당 F.D.P

.이 4.8%의

저조한

지율을 보인 것입니다. (자민당은 무려 9.3 %의 지지율을 상실했습니다.)

독일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지 못한 정당은 연방의회에 의석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 F.D.P는 오랜 정당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적당

이

2.2

%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을 유심히 고찰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선전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은 세상의 여러 국가들이 고위층의 이권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수의 몇몇은 엄청난 부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과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을 의회로 보내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수 엘리트 정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악이용합니다. 

 

 

 

해적당의 로고이다.

 

해적당은 첫째로 간접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해적당은 직접 선거의 방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는 방식, 개개인의 자결권을 존중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CCTV 블랙박스는 범인 체포에 도움을 주지만, 개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로 해적당은 인터넷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정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적당이 저작권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지불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당은 사생활 보호, 사적 정보의 공유 방지를 선언하는 반면에,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면, 공정한 교육, 만인의 평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개개인 삶의 질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적당은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의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적 정보를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9년 스웨덴의 웁살라에서 유럽 전 지역의 해적당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역서 몇 가지 슬로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1. 저작권 법을 개정하여 자유롭게 정보 내지 자료를 복사하게 하자. 2. 특허 법을 개정하여 개개인에게 출판, CD 등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자. 3.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자. 4.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감시 감독하자. 5.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6. 익명이든 본명이든 간에 사이버 상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허용하자. 

 

 

 

 

위의 지도는 해적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분포도를 표기한 것입니다. 바이에른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시 느낀 바이지만 독일의 대학에서도 연구를 위한 논문 자료를 복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 모든 연구물은 철저한 통제 하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자의 저작권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업 용도가 아니라, 개인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자료가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아직 지방의회의 의회의원을 많이 배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에 5% 이상의 지지율을 달성한 주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자를란트, 베를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등입니다. 해적당은 앞으로 계속 상승 가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전통의 정당 대신에 새로운 정당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적당에 가담한 당원의 분포도를 표로 만들어본 것입니다. 2009년 그리고 2011년에 해적당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로 해적당의 당원수는 증가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적당의 근본적 자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해적당의 당원은 침낭을 가지고 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토론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 논의 자체가 하루에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적당은 잠을 자고 난 뒤에 다시 어떤 논제를 놓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의 열정이 매우 부럽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긍정적 자세로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요? 독일의 정당은 대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줍니다. 이것이 이른바 정당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장학금은 수업료 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독일에서는 등록금이 없어서, 학생들은 일부의 금액만 학교 당국에 납부합니다. 

 

 

 

 

 

독일의 정당은 이렇듯 학생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정치 후속 세대를 길러냅니다. 정당 장학금의 6%의 금액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주는 데 매우 인색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여겨집니다.

 

 

 

 

 

해적당은 개개인이 자유로운 해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한다. 이는 훌륭한 이념 콘텐츠가 만인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해적당의 가능성은? 사실 유럽의 해적당이 추구하는 것은 탄탄한 사회복지 및 안정된 경제 생활을 전제로 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한가로운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빈부 차이가 심하고, 청년 실업이 자리하고 있고, 사회보장, 이를테면 최저 소득제와 같은 사회복지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분단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해적당의 이슈는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당장은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적당의 슬로건은 우리의 눈에는 사치스럽고 지엽적인 이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해적당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젊은이들 역시 얼마든지 참신한 견해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말입니다. 남한의 20대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