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216b) 꿈, 한 반도 그리고 희망사항

수장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의 일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단체를 대표하는 제반 형식적 외교적 만남 내지 의전 활동을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사회 가장 낮은 곳, 골치 아픈 문제점을 파고 들어서 이를 해결하는 일을 가리킨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박 대통령은 전자에 신경 쓰지 말고, 후자에 신경 쓰기 바란다. 국가의 수장은 가장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조속한 시기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핵문제 해결,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 협정 체결, 이산 가족의 상봉 등을 직접 논의하여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가 실현되면, 국방비가 감축될 것이고, 이에 대한 재원은 사회복지 자금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와 병원을 돈이 필요 없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국가의 수장은 핵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자연과학자들로 하여금 생태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게 해야 한다. 가령 핵발전소의 잠정적 폐쇄가 검토되어야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조 문제에 편파적 태도를 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권력은 국가의 권력일 뿐 아니라, 국민의 권력이어야 한다. 용산참사의 문제를 꿰뜷어 보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 상승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국정원의 중립화 내지 해체 등을 실현하면 참 좋겠다. 정부는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생산력 신장이 아니라, 만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분배이다. (...)

 

 

 

 

 

강남훈 교수는  만인에게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인이 매월 50만원을 받는 최저 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 자체 정의로운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 남한과 같이 무한적 소득 팽창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최저 소득제를 실시하기 전에, 최고 소득 제한제를 시행하는 게 급선무이다.

 

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평등한 생활 공간이다. 인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은 만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땅이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남한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땅위에서 노력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땅값 상승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일해야 한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지혜를 짜내어 만인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주공간의 확보는 자유로운 사랑의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