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

검찰, 마피아 독점 권력

- 검사들 가운데 영특하고 청렴하며 공명정대한 분들이 많이 있다. 부디 이 글이 일부 검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 1. 검사들은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 괴물 마피아 권력 집단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검찰은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견제당하거나 비판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은 가장 강력한 집단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집단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고 단죄하며 구형하지만, 정작 자신은 고소당하거나, 구형 당하는 경우가..

2 나의 글 2022.09.29

(단상. 479) 조국의 개혁, "조국 (祖國)"의 말로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은 검찰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정작 검찰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타인 내지 다른 기관에게 죄를 물었지, 정작 한 번도 타 기관에 의해서 비판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엘리트 마피아 집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독자적 태도를 취하고,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짓밟는 게 바로 검찰 마피아였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의 정책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고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언론의 작태였습니다. 언론 기관은 검찰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조국의 금수저 신분을 부각시키면서..

3 내 단상 202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