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2025년 2월 총선

독일 경제가 서서히 내리막길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 그러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대연정을 꾸리던 자민당 (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가 연정 구도에서 일탈하게 되자, 사민당 (SPD) 출신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의 권력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25년 2월 25일에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이루어졌다. 선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독일 유권자들은 사민당과 자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게 분명하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독일의 경제 위기, 난민 수용 문제, 독일 내의 인종주의 그리고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황금기를 맞이했던 독일 경제는 지난 8년 동안 서서히 나락하고 있다.

 

 

기민당 Union이 약간 상승했으며, 독일 대안당AfD 이 10% 이상의 지지를 더 올리게 되었다.  독일이 극우화되는가? 과거에 사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게 분명하다. 독일 대안당이 약진을 거둔 것은 아무래도 난민 수용과 갈등에 기인하는 것 같다. 특히 동쪽 독일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서독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난민으로 인한 불안은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 (BSW)의 약진이다. 5%의 장애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0.1%의 지지를 더 받았어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것이다. BSW 정당은 2024년부터 동쪽 독일 지역에서 지지를 받게 된 정당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진보를 지향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보수를 추구한다. 자라 바겐크네히트 (Sahra Wagenknecht, 1969 - )는 가령 1.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2. 전쟁에 반대하며, 3. 과도한 관료주의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다. 과연 BSW 가 나중에 살아남을까? 이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 연방 의회를 구성하게 된 국희의원의 의석 수를 표시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독일 대안당의 승리이다. 독일 대안당은 "극우 정치를 추구하는 단체로서 민주주의의 정당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래도 당이 일상 생활에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의 존립 가능성의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SSW는 독일 북부 지역의 정당으로서 "남슐레지엔 선거 연합"으로 일컬어진다.

 

기민당에서 차기 총리를 맡게 될 것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가 과연 어떠한 정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민당 SPD와 대연정을 꾸리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 대안당이 협력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독일의 정치가들은 독일 대안당이 민주적 정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왔다, 독일 대안당이 극우 정당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독일 대안당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법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계엄과 같은 군사 독재 등을 부추긴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연립 내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독일은 분명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남아 있다. 필자는 독일의 경제를 아홉 가지 사항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1. 독일 인구의 17%가 이민자들이다. 2. 혁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다. 3. 규제가 많고, 수많은 법적 재약으로 인하여 행정 처리가 느슨하다. 4.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법인 세가 너무 높다. 5. 첨단 산업을 위한 원자재가 부족하고, 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너무 느릿느릿하게 이루어진다. 6.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해 있었다. 7. 코로나 팬테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8. 내수가 감소했다.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돈을 은행에 묶어두고 있다. 9. 이로 인한 폐해로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이 직면한 다섯 가지 위기"라는 글에서 논술하려고 한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