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473) 정부는 아동 청소년 지원금을 지급하라.

우리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고위 상류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활 자체가 파탄이 난다." "출산은 바로 삶의 벼랑 끝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0.81 이라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세금만 거두어가지만 개별 가정에게 보조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미성년자에게 매달 아동 지원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매달 첫째 아이에게 184유로, 둘째 아이에게 368 유로, 셋째 아이에게 558 유로, 넷째 아이부터215 유로를 지급한다.  이러한 지원은 미성년자가 20세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가령 자식 여섯을 거느린 가정은 1755 유로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245만원 정도)를 시정부로부터 매달 수령하게 된다. 

 

천정부지의 부동산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젊은 서민에게 공급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인구 정책은 아동 청소년 지원금을 지불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경제적 지원의 자원을 넘어서, 자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게 한다. 사회 보장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남을 속여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게 한다. 국회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2022년 한국의 총 예산은 550조원이었다. 2022년 독일의 예산은 666조원 (4760억 유로)이었다. 한국의 인구는 5000만이고, 독일의 인구는 8200만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세액이 너무 많다. 인구 대비 400조원이 적당한데, 140조원이나 더 많이 세금을 거두고 있다. 2023년 7월 3일자 ARD 방송에 의하면 독일의 재정 장관은 2024년 예산을 447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82조원)를 책정하였다. 이 금액은 2022년의 액수보다도 적은 수치다. 그렇다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독일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국민에게 돈을 되돌려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구 대비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이 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스토아 사상가, 클레안테스는 언젠가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고 한다. "인간은 사회의 솥을 걸어놓고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솥은 세금이다. 독일 국민들은 세금을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은 세금을 허망하게  지출되는 돈으로 간주한다. 엄청난 국고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에 골몰하지 않고, 그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 감시기구라도 만들어 살펴보아야 할 형국이다.

 

정부는 국고를 다른 데 낭비하지 말고, 자식을 거느린 부모에게 매달 아동 청소년 보조금으로서 일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 정부는 현명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8200만 명의 독일이 1년에 582조 원을 사용하는데, 5000만 명의 한국이 1년에 550조원을 쓰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