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박: 히틀러와 굥석열

아래의 글은 2022년 2월에 집필한 것이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서 폐기 처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블로그에 올린다. 세상사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가? ㅠㅠ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굥석열의 말에 속아서 대통령으로 그를 선출하였다. 국민들은 부화뇌동하는 안철수, 아니 간철수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지 않더라도, 정치판에서 자진해서 철수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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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강하게 부르짖는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인가? 하고 안철수 후보가 질문할 때 그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어쩌면 이게 굥 후보의 맹점일지 모른다. 어째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지,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려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밝힌 바 없는 사람이 바로 굥석열 후보가 아닌가? 굥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파시스트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는 파시즘의 요소가 없을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여건이 그의 등을 떠밀어 시나브로 대선 후보가 되었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 같아 보인다. 히틀러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았다. 최근에 굥 후보는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끔찍한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까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결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이를 부추겼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순식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부는 오로지 국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의 방역체계가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요약하건대 팬데믹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의 국민들 역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갈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 교체의 갈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국가의 지도자로 추대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필자는 굥 후보의 수많은 망언을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일련의 망언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간파하게 되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굥 후보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철칙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철칙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것은 모조리 거짓이고 사악하다고 믿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그의 태도는 히틀러와 흡사하다. 필자는 굥석열 후보의 10 가지 정책을 거론함으로써 이것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의 정책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밝히려고 한다.

 

첫째로 굥 후보는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사드 재배치 그리고 “선제 타격”을 주장하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사드 재배치가 불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는 문헌으로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굥 후보는 토론 현장에서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부인하였다. 전형적인 몽니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선제 타격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중에 굥 후보는 자신의 말을 바꾸면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한 말이라고 했다. 병역 미필자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으니 “초전 박살”이라는 표현도 모른단 말인가? 적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해 있는 그의 모습은 히틀러의 서슬 푸른 분노를 유추하게 한다. 자고로 상식적인 판단을 지닌 국가의 원수라면 누구든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 구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로 굥 후보는 검찰 공화국을 꿈꾸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를 폐지하며, 심지어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은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견제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무라이 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함부로 처단하지 못하는 무한한 권한을 지니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면, 정치가는 누구든 간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관료주의의 체제일 것이다. 국민들은 한동훈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필두로 하는 배후의 실세들의 관료주의 체제 하에서 공안 당국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로 굥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50조 원으로 생각한다고 말로만 언급할 뿐,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15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소상공인을 돕자고 제안했을 때 소극적 태도로 이를 거절하였다. 말로는 지원을 약속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적과 협동하는 일이 껄끄러운 것인가, 아니면 소상공인의 고통을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굥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선 후보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관건으로 여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우선적 사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굥 후보는 빈부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추호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경제 정책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해 왔던 민간 중심의 성장을 계승하고 있다. 자고로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만능주의는 한반도의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 그리고 빈부 차이의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부차이의 골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굥 후보는 더욱이 종합 부동산세 제도의 폐지, 상속세의 완화, 기업체의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법령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야 말로 정부 차원에서 부의 세습을 막는 유일한 해법인데, 이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과히 충격적이다. 게다가 기업체의 상속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기업체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기업체 내의 구성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다.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면, 재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넘겨주어도,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이 세금 없이 양도되어도 재벌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

 

다섯째로 굥 후보는 탄소 중립과 생태계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후보 토론에서 “RE100”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게 무엇이지요?”하고 반문하였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서, 유럽의 기업들이 2050년까지 자진해서 재생 가능에너지를 100% 실천하겠다는 자발적인 로드맵을 가리킨다. 온실 효과와 기후 위기는 담론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 사실이 아닌가? 한 나라를 이끄는 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야 말로 대안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굥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를 칭송하고, 원전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원자로는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준위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굥 후보는 이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손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굥 후보는 지금까지 기득권과 경영인들의 이권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자 그리고 노동 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전무하다. 지금까지의 그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수직적 계층사회 구도를 당연지사로 여기면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굥 후보에게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기능하는 부품 하나에 불과하다. 히틀러 역시 노동자들을 거대한 산업 체제의 부속품으로 취급하였다. 굥 후보는 기본 소득에 관한 제도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심리적 효과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자 역시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 노동자들도 일정 부분 이익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21세기 선진 복지 사회의 관건일 것이다.

 

일곱째로 굥석열 후보는 성 평등과 성 차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준석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대남의 지지를 위해 사소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이는 여성들의 애환, 고통 그리고 해원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에 불과하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지예,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에서 빠지게 된 것은 그 자체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밖에 여성에 대한 편견은 김건희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돈을 건네주었더라면, 미투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거짓되며, 그 자체 불순하다. 모든 사랑을 매춘의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그 자체 추악하지 않는가? 부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고는 히틀러 정권에서 그대로 발생했으며, 유대인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졌다.

 

여덟째로 굥 후보는 언론의 탄압을 언급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책은 무조건 사악하고, 자신의 정책은 무조건 타당하다고 한다. 가짜와 거짓의 잣대는 법을 중시하는 자신의 임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 그의 눈에는 조중동의 모든 기사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 JTBC라든지 MBC 방송의 보도는 거의 거짓 뉴스로 비친다. 가짜뉴스란 어떤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는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뉴스라고 간주되는 것 같다. 자신 견해만을 선으로 간주하고, 이에 위배되는 견해를 악으로 단죄하는 까닭은 자신이 법을 신뢰하는 엘리트 검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몹시 위험하다. 멸치와 콩나물을 들고 사진을 찍는 그에게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사악한 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흑백의 단순 논리를 피력한 사람은 바로 히틀러였다.

 

아홉째로 굥 후보는 적폐 청산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기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친형 문제로 고초를 겪다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 했다. 이명박은 이런 식의 보복으로 간접 살인을 저지른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 수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정치 보복을 가장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던가? 피해자, 김대중의 관대함은 인간적 위대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히틀러는 어떤 식으로 적폐를 청산했는가? 그는 아랫사람인 히믈러 그리고 괴벨스를 통해서 정치 보복을 일삼게 했다.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결국 베를린의 지하 방공호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였다.

 

열째로 굥 후보는 무속에 의존하고 낮술 걸치기를 좋아한다. 무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전통적 종교인 선교 (仙教) 역시 무속을 통해서 전수되었다. 또한 낮술 한 번 걸치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속은 공평무사한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숙명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하자를 지닌다. 게다가 낮술을 걸친 자가 모든 사안을 냉정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술판에서 죽치기에는 살피고 배워야 할 사항이 너무 많지 않는가? 히틀러는 술과 담배를 멀리했으나, 은밀히 여색을 밝혔다. 무속에 의존하고, 술을 탐하는 위정자는 중우정치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그저 무지몽매하기를 바란다.

 

굥석열은 히틀러와는 달리 독서와 토론을 싫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진리는 법 규정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판단은 인위적이며, 이기적이며 일방적이다. 그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대립 그리고 이로 인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비판적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담론의 방식을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인다. 가령 북한은 남한의 적이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한다. 가지지 않는 자는 가진 자의 적이며, 노동자는 자본가의 적이라고 한다. 여성은 남성의 적이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의 적이며, 무식한 자는 엘리트의 적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흑백논리로 무장한, 자기중심적인 계층적 선민의식은 히틀러의 무시무시한 살육으로 비화된 바 있다.

 

굥석열 후보가 선출될 경우 국민의 당 참모들 내지 측근들은 오로지 전문가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굥석열은 허당이고 실세가 따로 있다.”는 말은 그저 소문에 불과할까? 최순실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최근에 독일의 대통령으로 재임한 슈타인마이어는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푸틴에게 완강한 어조로 일갈하였다. “억지를 부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말이다. 필자 역시 이와 유사한 말을 굥 후보에게 전하고 싶다. “억지를 부리며 수 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단숨에 검찰 관료주의로 훼손시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권자들이여, 굥석열의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