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 (2) 윤석열 정권의 10가지 문제점

(앞에서 계속됩니다.)

 

6.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 정권은 인구 감소를 극복할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 폭등, 열악한 교육 환경,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얄팍한 복지, 여성의 노동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엉킨 난제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러한 난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여성가족부를 아예 폐지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내세운 정책은 기껏해야 초등학교 조기입학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삶이 내리막길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개선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정책을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공공주택의 공급, (2)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무상 교육, (3) 방과후 아동을 돌보기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4) 기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차단 (5) 20세까지 아동 지원금 지불 등이 그것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저하 국가 세계 1위의 오명을 씻으려면,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현명한 외교 정책을 통해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 복지 쪽으로 국고를 전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7,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을 무시하고 있다. 현 정권은 이전의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권 인구 해소 방안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므로, 수많은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명절 교통 대란,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현상, 지방 대학의 점진적인 소멸, 각종 소음 공해 그리고 폐소공포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달리는 공황장애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인구 이동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세종시는 행정수도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SKY 대학의 지방 이전, 자율형 사립학교 폐지 내지는 사립대학교의 지방 이전 유도, 관공서의 대전 지역으로의 이전 등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리무진을 타고 서초동과 대통령실만 오가고,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 다니는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밭농사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외로운 농부의 애환을 알고 있을까요?

 

8. 경쟁과 입시 교육의 해결책이 없다. 물론 경쟁과 입시만을 중시하는 교육제도의 폐단은 오래전에 출현한 문제점입니다. 중고들학교 학생들은 오로지 법대와 의대만을 선택하여 대학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이는 권력과 돈을 거머쥐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 이후의 시대”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상호 경쟁 대신에, 협동과 배려, 도움과 기부를 교육의 근본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자의 아버지를 “국수 본부장”으로 앉히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은 도덕과 양심이 아니라, 약육강식만이 지배하는 현 사회의 풍토에 대한 상징과 같습니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학생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사회에서 고위층이 폭력을 저지르고, 하위층은 당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검찰이 나서서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을 조사하여 엄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작태가 그 자체 끔찍한 폭력이 아닌가요? 학교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현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예스맨에 해당하는 엘리트만 국가의 요직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9.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현 정권은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으며, 내세우는 것이라곤 원전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업은 위험하고, 장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플루토늄의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에 노력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CF100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기업에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여름에 태풍과 폭우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석탄 석유 등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미세먼지를 분출하는 화력발전소 폐지, 플라스틱 제조 및 활용을 줄이고, 생태 환경에 맞는 나무 재배, 산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처 및 소방 체계의 확립,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식수 저장 시설 마련 그리고 홍수 발생 시 범람을 막기 위한 강의 준설 작업 등은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여전히 소형모듈 원자로(SMR)를 개발할 계획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0. 과두 정치(Oligarchy)를 행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국무 회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동원하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비리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나라는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검찰 공화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개개인은 죄를 저지르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죄를 저지르면, 누가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토론과 대립 그리고 협력과 상생이라는 민주적 방식의 정치는 훼손되고, 여야 정당들의 가능한 협치는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야당대표와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고로 정당이 존재하는 까닭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정치가들이 오로지 말로써 다투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치가들이 논쟁(論爭)을 넘어서서, 행동으로써 싸우면, 그것은 민주적 정쟁이 아니라, 당파싸움 내지는 사화(士禍)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는 몇몇 정치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하라는 제도이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행해지는 과두 정치일 뿐이지. 민주주의 정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한반도에 분열이 만연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의견 대립이 공론화되는 것은 의외로 바람직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에 의하면 탁월한 민주주의는 지배적 감성의 분할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치는 치안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합의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귀막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쳐야 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세요. 모든 잘못을 이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야권의 애정 어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세요.”

 

앞으로 4년 동안 좌불안석하며, 자리에 연연할 생각인가요? 국민의 정치 참여는 정치가를 선출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을 때 당신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정치가의 공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는 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일 역시 국민의 정치 참여일 것입니다.

 

 

 

(사족)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견해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흑백논리의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다. 정치가는 술잔을 나누면서 친구와 한담을 나누는 일보다는 자신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불편한 사람과 만나 논쟁하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서울 한복판인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였다. 이는 이른바 거대한 배를 산꼭대기로 옮기는 무모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는 허술함을 연출하게 되었다. 정부가 사이버 전쟁에서 다시 해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소리칠 수 있는가? 제발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행동하라. 그의 책사들은 아직도 그의 귀를 틀어막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