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 (1) 윤석열 정권의 10가지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은 몇 표 차이로 당선하여 1년 9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안타깝게도 무능, 대립과 불통, 독단, 극우, 일방 외교, 전쟁 등의 단어를 연상시킬 정도의 하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그다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퇴진까지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작은 문제점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엉킨 채 서서히 위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만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를 위협하는 동시다발적 폭탄이 되어 순식간에 한반도를 비극의 땅으로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정권 퇴진 운동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구상이 없다.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국민의 마름이기를 포기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민족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적 시각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사에 근거한 미래 계획의 로드맵이 처음부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령 일본과의 굴종 외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징용된 한국인들 그리고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이익만을 무조건 수용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 식민지 강점기 시대의 핍박 그리고 이후의 여러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는 피맺힌 과거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 통일을 꿈꾸는 한국인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칩니다. 독일의 대통령 슈타인마이어는 종전 기념일에 폴란드를 찾아서 폴란드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자고로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2. 불균형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대통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 태도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미국에 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리고 반도체 과학 법에 대해 아무런 이권도 내세우지 못하고 허장성세의 박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안위를 일차적으로 도모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무-조건적으로 같은 안보 정책을 펴겠다는 의향만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행동은 한반도에 사는 한인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권에 동조하고 남의 나라를 이득에 가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북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도래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외교안보 보좌관 김지효의 안보 의식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의 판단과 행동이 오롯이 한반도의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3. 전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 정권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고려할 때 항시적으로 평화적 중립만을 주장하기 힘든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수미일관 균형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복잡한 외교 상황 속에서는 적국도 우방국도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과거의 세계 경찰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잃어가지만, 주한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선진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매장량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 틀림없이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배터리에 공급되는 리튬 생산에 있어서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다음으로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게는 경제적으로 1위의 교역 국가입니다. 어쩌면 북한의 미사일에 시시콜콜 대응하지 말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게 고단수의 책략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화, 갈등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균형적 외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4. 대기업만 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현 정권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가 내세우는 자유는 돈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돈 없는 서민들은 항상 배척당해야 합니까?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37%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는 통계상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이 법인세 및 모든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그리고 정리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는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들은 제각기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교도소에 가고, 임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하는 사건을 방치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 중소기업 – 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경제적 종속 구도 속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마구 짓밟힌 지 무척 오래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자살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주 61시간 노동만 내세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61시간 일한 노동자들은 뒤이어 며칠을 쉬도록 허용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61시간 이상 뼈 빠지게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젊은이는 비일비재합니다. 앞길이 막막한 3포세대에게 들이닥친 것은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와 같은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일반인들의 비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민생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거부하고, 간호사 법 개정에 막무가내로 거부권만 행사하려고 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 법을 강화하여 하청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도모해주기는커녕, 이러한 입법 추진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노란봉투법에는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명시적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만이 보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사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태원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대통령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경시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