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 단상

(단상. 500) 아더메치 합종연횡

필자 (匹子) 2024. 1. 21. 10:27

모든 합종연횡에는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숨어 있다. 

 

1.

정당 정치는 없는가? 백년 동안 이어나가는 정당은 없을까요? 사람도 100세까지 사는데, 어째서 정당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구체적 목표와 바람직한 정책을 내거는 정당은 몇 개 있는가요? 모든 행동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진단 다음에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목적지로 향하는가요? 

 

2.

겉모습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핵심을 꿰뚫어보라.  "당내 패권주의, 내로남불, 팬덤 정치"는 피상적인 반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근본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호라는 선박은 어떠한 항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선장은 전방과 측후방을 엿보아야 합니다. 만약 선장이 항로를 바라보지 않고, 배안에서 부선장 (혹은 항해사)과 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배는 어디로 향해 나아갈까요? 

 

3.

소인배는 적을 눈앞에서 찾는다. 근본 문제는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을 탄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정치가들 가운데 배신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배신한 윤 대통령은 까칠하고 혈기 왕성합니다. 그는 사회의 적을 국가의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옳은 것은 공정이라고 외치고, 자신을 귀찮게 하고 비판하는 자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노동조합, 야권 세력이 이권 카르텔이며 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쟁이 난무하고, 극렬한 싸움은 전국민의 갈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비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한국 정치의 화두입니다.

 

4,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하다. 화두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한국호를 끌고 가는 선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몰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당 야당 모두 서로 싸우느라고 이를 간과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끌려갔는데, 이것이야 말로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야당대표의 탄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원칙과 상식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 분은 양당 끼리 싸우는 과정 자체가 싫다면서 당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오판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앙금과 그룹 관계의 갈등을 중시한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그리고 반대 정당과 언쟁을 벌여야 합니다. 논쟁은 당연히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테러는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백주 대낮에서 칼로 목을 찌르거나, 경호원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내쫓는 것은 한마디로 폭력의 짓거리입니다. 

 

5.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같은 뜻으로 뭉친 모임입니다. 물론 당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견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당을 뛰쳐 나가려고 합니다. 갈등이 사안 내지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적 갈등 그리고 눈앞의 전리품 때문에 나타났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힘은 싫든 좋든 간에 극우파 정당이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도 우파입니다. 남한에는 정치적 좌파가 무력하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유감스럽게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는 극좌파, 김정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일까요?

 

6.

자잘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미래의 방향과 정책을 말하라. 국힘 비상대책 위원장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을 비난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지지하든, 말든 할 게 아닌가요? 최근에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고작 국회의원 수의 감축입니다. 이러한 감축안은 "마치 쥐새끼 치즈 나누어 먹는 일과 같은" 작은 사안이지, 통이 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태극기부대 노인들 그리고 경상도 보수들은 그의 검은 안경 쓴 젊은 얼굴이 마음에 든다고 그를 지지합니다. 정책과 세계관이 지지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호불호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

당을 떠나는 자는 대체로 배반하는 돈키호테들이다. 이낙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70 나이에 드러나는 탐욕이 참으로 처량하게 보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선할 인연"이라, 나중에 머쓱하게 고개 숙이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 여성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정의당을 떠나려 합니다. 류호정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당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배신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에 자주 얼굴 내비치는 이준석 최근에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안을 내세웠는데, 이 역시 작은 사안에 불과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왜 당신이 보수인지,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밝히세요. 그래야 유권자들은 당신을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8.

당신의 정책은 어떠한가? 이재명은 "법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며, 칼로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의 정책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입니다. 적어도 당신의 관심사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라면, 그러한 미련을 버리세요. 의원내각제 (선거제도 개혁), 통일 방안, 빈부 차이의 극복,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인구 분산 정책 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품고 있는가요? 정책의 어떤 절차로 이를 실현할 요량인지요?

 

9.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상남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김건희가 범법자라 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비호하는 울타리 가정남이니까요. 그에게 중요한 사람은 화재로 하루 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은 서천의 상인들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도 아니며,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의 부모도 아니고, 전세 사기로 알거지가 된 무주택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아내만을 사랑할 것이지, 어째서 온갖 궂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대통령 직을 무작정 덥석 수락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직을 왕의 권좌로 착각한 게 틀림없습니다. 왕(王)이 그려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다니요?

 

10.

정당 정치를 살리자. 100년 지속되는, 믿음과 신뢰의 정당을 만들자.  친애하는 M,. 금배지만 차지하려는 배신의 아이콘들을 탈락시킵시다. 당의 명칭을 조변석개 식으로 바꾸지 맙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 직을 자진해서 내놓는 이탄희 의원 그리고 수십년 동안 정당 정치의 길을 고수하는 심상정 의원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자고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없는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그들을 탈락시킵시다. 목표를 잡치는 것이 가장 끔찍합니다. Corruptio optimi pessi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