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68) 전세 제도를 철폐할 수는 없을까?

1.

마키아벨리는 사악한 유형과 관련하여 여우와 사자를 예로 들었다. 여우는 거짓과 사기를 일삼고, 사자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다고 했다. 권력자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인간형 (보이스피싱 범죄자, 전세사기꾼)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형 (푸틴과 같이 전쟁을 부추기는 권력자) 등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2.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다. 전세 사기는 더더욱 없다. 거금을 맡기고 세들어 사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월세를 주고 부동산을 임대한다.

 

3.

전세든 월세든 간에 문제는 무기한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독일에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무기한 세들어 설 수 있다. 집주인이 방 빼라고 강권할 수 없다.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계속 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4. 

5000만 인구가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좁은 땅에 수천만 가구의 집을 짓게 되면, 숲이 황폐화될 것이다. 문제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5. 

프랑스 사람들은 집을 소유할 경우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살도록 조처하면, 많은 세금을 감면 받는다. 시정부는 집주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모든 세입자들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불한다. 원세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의 15% 정도라고 한다.

 

6.

유럽에는 토지공개념이 활성화되어 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다.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범죄자는 엄벌로 다수려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7.

독일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를 면제 받으려면 반드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번거로운 일이 많아진다. 세입자들이 보수 공사를 원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집을 소유하면, 휴가 여행 떠나기 어렵다. 한 달 휴가 여행을 떠나면, 화분의 물을 누가 주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한다.

 

8.

전세 제도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철폐되는 게 옳다. 왜냐면 그것은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2년마다 전세금을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8.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법으로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주거 정책은 그들에게 손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유권자를 위한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매입한 상가 건물 가격만 생각한다.  

 

10.

더 나은 세계를 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그 하나는 보이스 피싱과 전세 사기기 통하지 않는 세상을 구현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폭력이 반드시 패망하는 풍토를 실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