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RE 100을 모르시는가요?

지난 TV 토론에서 한 대통령 후보가 RE100에 관해 질문을 던지자, 다른 한 후보는 그게 무엇인가요? 하고 반문하였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기초지식이 바 없는 후보자임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오로지 원전만을 최상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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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은 위험하다. 원자력 에너지는 당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지만, 엄청난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손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 필자는 다른 글에서 수차례 논평한 바 있다.

 

2. 잘못된 원전 정책을 주창하지 말라: 최근에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을 역으로 비판하고 원자력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것은 결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노선이 아니다.

 

3. 한국에는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2021년 한국의 에너지 사용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전 29%, 석탄 36%, 천연가스 26.4%, 재생 가능 에너지 6.8%,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정책이 얼마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증거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에너지의 3분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4. 석탄 사용을 차단시키자: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로 석탄 활용의 비율을 대폭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미세 먼지, 기온 상승 그리고 토양 및 해양 오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다.

 

5. 원자력 에너지와 천연가스는 과도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잠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후한 원자로를 폐쇄하고, 천연가스 사용을 서서히 줄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활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자로를 새로이 건립하는 일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전 폐쇄 대신에 원전 감축의 정책을 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번복하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6. 현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에 관한 법안을 철회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단호한 정책을 실천하는 일이다. 국민을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고 원전 개발 그리고 원자력의 수출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곁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법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차제에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 없이 마련한 시행령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7.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몽니: 지역 주민들이 풍력 발전기 설치 내지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사소한 불편함은 감수해내가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몽니가 아닐 수 없다. 세부 사항에 있어서 타협의 자세를 보이고 발전기 및 집열판 설치를 수용하는 게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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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후보자가 TV 토론을 회피하는 이유를 알겠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안과 에너지 문제점에 관해 무지한 분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