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 그리고 에너지 전환

남한에서는 거의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에너지를 핵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핵발전소를 서서히 폐기해 나가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남한의 에너지 정책은 거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폐기물 저장으로 골머리를 앓을 뿐 아니라,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이는 한반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석유, 원자로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에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란 쓰레기 소각을 통한 대체 에너지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태양 에너지, 바람 그리고 물, 바이오매스 등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이지요.

 

석유 그리고 플루토늄 중심의 산업 구조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산업 구조로 서서히 바뀌어야 합니다. 석유 쟁탈로 전쟁을 일으키고,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에, 우리는 평화적으로 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태계가 보존되고 그리고 인간 삶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회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회사들 (효성 중공업, 대우 건설 그리고 에스티엑스 엔진 등)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 개발을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 가지 당면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30일 자)

 

첫째로 재생 가능 에너지 기계의 설비 단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들이고 공급하는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전력이라는 공사가 중앙 집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소규모 생산된 전기를 사들이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기계만 만들면 무엇 하는가? 하는 게 회사 측의 항변입니다.

 

둘째로 한전 혹은 지방 회사 측이 생산된 전기를 사들여 전기를 이전하고 송출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용이 듭니다. 사실 기계 생산이 오로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생산된 전기 에너지의 수입 그리고 공급 체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계 판매 내지 설치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제제 내지 간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체에 대해 특혜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는 한국 전력의 체제 자체가 대폭 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독점 관리하는 한국 전력의 체제를 개편하여, 한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설 에너지 회사의 설립을 인가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회사 측에 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각종 제제 내지 간섭을 풀고, 에너지 회사, 전기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자발적 유통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한전 혹은 에너지 회사의 업무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전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는 지방 자치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전력 혹은 전기 회사 측은 무조건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말고, 풍력 발전기 혹은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로부터 일정 량 (10퍼센트 혹은 20퍼센트 등)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전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를 무지막지하게 가르는 고압 전선들은 철거되고, 모든 설비는 작지만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