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의 흙문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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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

(단상. 458) 누가 검찰을 징계할 수 있을까?

1. 검찰은 한 인간에게 죄의 혐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재판에 회부한 다음 구형한다. 재판의 과정이 피를 말리게 한다. 피고는 몇 년 간 재판으로 시달리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검찰은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대꾸한다. 2. 정순신 전 검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정의로움을 저버리고, 승리만을 추구하다니. 그래서 고위층은 벌금형으로 출소하고, 일반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구나.  3. 윤미향 의원은 오랜 소송 끝에 무죄 7건 벌금 1건을 선고받았다. 보수 언론이 검찰을 뒤에서 도왔다. 그동안 윤 의원이 법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

3 내 단상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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