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접 민주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남한에서의 간접 민주주의의 폐해 가운데 하나는 민의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으로 일해달라고 특정인들을 선출했다. 그러나 더러의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 자신의 입지, 경제력의 확장 등이다.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까닭은 특별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밀어붙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다른 국회의원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 불체포 동의안이라는 단어에는 썩는 똥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대통령제에는 문제가 참 많다. 특히 입법 기관과 행정 책임자 사이의 소통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별도의 선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