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경제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건설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빙산일각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한반도 전역에 수많은 집만 내리 건설하면, 동식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먹거리는 어디서 충당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 외에도 토지 공개념의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한 심층적인 경제 분석과 사회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의 현실적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게 옳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상황은 한마디로 부익부빈익빈의 상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