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박: (1)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커메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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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지형도가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착각: 오래전부터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듯이, 남한의 시대정신의 지형도는 어쩔 수 없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정당들은 거의 우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한에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반공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사람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들었습니다. “아무개가 당선되면,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이며, 야당인 국민의 힘은 극우파의 정당입니다. 남한에 정의당이 존재하지만, 노회찬 선생이 사망한 이후로 좌파 정당의 위상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 정의당을 해체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좌파의 정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확고한 방향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지만, 그래도 적극적 자세로 대화를 모색해나가야 한다. 둘째로 다각도의 치밀한 외교를 통해 전쟁 위협을 없앰으로써 국방비를 줄여나간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 공군을 계속 주둔시키게 해야 한다. 셋째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본 소득을 실행에 옮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비 그리고 병원비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적어도 학교와 병원만큼은 돈이 필요 없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넷째로 남북한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중립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후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는 장기적 시각으로 고찰할 때 과거 고조선 내지는 환국(桓国)의 문화적 정치적 위대성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2.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착각: 남북한을 꽁꽁 묶고 있는 족쇄와 같은 휴전선이 있는 한 한인은 자유롭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만주 지역에도 동족이 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한에서는 인맥 학맥 그리고 혈맥으로 결성된 씨족 이기주의가 횡행합니다. 이것은 통일신라의 골품 제도의 폐단으로서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사회악입니다. 씨족 이기주의는 모든 그룹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이방인을 배척하게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야.”는 폐쇄적 조직 사회의 슬로건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자는 이른바 당동벌이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서로 나누고 이간질하는 수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 권력과 금력을 장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분단 시대에 그의 삶은 구속된 것이다. 가족과 타인을 구분하는 이기주의의 사고를 지양하고, 사회와 민족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해 나가는 게 필수적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세계관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 개혁이다. 첫째로 엘리트 중심적 교육 내지는 경쟁하는 교육을 차단하고, 서로 돕고 봉사하는 미덕을 최상으로 여기는 교육적 개혁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둘째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교육 평가에서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발표와 토론, 결과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발명 특허 등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로써 가족 중심적인 세계관 대신에 사회 중심적인 의식이 차제에는 반드시 요청될 것이다.

 

3.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북한의 모든 단체는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모든 단체는 대체로 폐쇄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몇 단체 속에는 부정과 부패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집단과 상류층의 부패는 곪아 터질 지경입니다. 학교와 회사에는 마피아 조직과 마찬가지로 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일렬종대로 뭉쳐져 있습니다. 가령 사립학교에서 교장 내지는 총장이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학교는 완전히 마피아 단체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인으로서 비판적으로 처신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조직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 황금만능주의의 극복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전체의 관건이다. 빈부 차이는 어느 정도 약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파기될 수는 없다. 적어도 시장경제체제가 존속되는 한 개별적 능력에 따른 재산상의 차이는 필요악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정책은 빈부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세 평등을 위한 엄격한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불로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을 엄정하게 거두어들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기본 소득 제도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범죄는 부분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교육 정책은 대폭 추진되어야 한다. 사랑, 우정, 평화, 자유 그리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인간 삶에 필수 불가결한 무엇이다. 이를 각인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청되는 것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이어나가야 할 80억 인구의 미래 삶을 인지하고, 특히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노력일 것이다.

 

4.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착각: 여성은 시몬느 보바르가 주장한 바대로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교육을 받습니다. 자고로 여성과 남성의 지적 능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성별과는 무관하게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자리할 뿐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심리 사이에서 상호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마음이 여리고 말랑말랑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다만 남성은 다만 근육질이 발달되어, 육체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강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 여성 운동은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섹트주의는 결코 바람직한 대안일 수 없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성의 평등,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이는 차제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는 특히 30대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면 여성들은 이 시기에 아기를 낳으며, 육아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명 공학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남성들은 아기를 직접 낳을 수 없다.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주택, 보육 등의 정책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 내에서의 임금 차별, 정규직 일자리 등은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그 밖에 직장 내의 여성 차별,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5.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착각: 한국보다 일본의 사회 구조가 더욱 폐쇄적 사회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직과 단체를 배신하는 자는 일본 땅에서는 더이상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폐쇄적 사회 분위기 그리고 군국주의적 위계질서 때문일지 모릅니다. 가령 일본의 종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양심 고백한 군인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내부 고발자 내지는 양심 선언자는 일본 사회에서 몰매를 당하거나 매장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 남한 사회 역시 -정도 차이는 있으나- 폐쇄적 조직의 수직 구도는 여전히 온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사회를 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개방시키는 일 외에도, 권위주의의 사회 시스템의 변화 내지는 개별 인간의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고로 진정한 참회 그리고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없이는 과거는 청산되지 않는 법이다. 한 나라의 건강 상태는 자신의 죄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 하는 물음에 의해서 측정된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한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모든 크고 작은 단체 내에서의 차별은 사라져야 하며,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처벌법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