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의 흙문학 아카이브

(앞에서 계속됩니다.) 일단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하나의 국법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대는 법의 제정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기술되었습니다. 예컨대 울피아누스는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의하면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문장을 맨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어지는 문장을 위해서 끌어들인 하나의 허사에 불과합니다. 즉 노예 제도는 시민의 권한을 보충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얼마만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 인간이 주어진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

법원과 검찰청이 폭파되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박설호 1. 바다에서 그물 던지면 작은 고기 모두 빠져나가고 월척들 포획되지만 육지에서 그물 던지면 잡히는 건 기껏해야 송사리들 큰 놈들 잘도 빠지지 2. 망치야 제발 공구 통 속으로 들어가 컴퍼스와 함께 살아라 언젠가는 바깥으로 나와 삶을 망치는 대신 사람을 축조할 테니까 프리메이슨 ........................ (사족의 말씀) 주지하다시피 인류 최초의 법은 로마법이다. 그런데 로마법이 어떠한 계기로 탄생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가 언급한 로마 법의 목표는 만인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다음의 사실을 이어나가기 위한 허사, 다시 말해 추상적 발언에 불과하다. 즉 로마 법은 채..

자연법은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 - “법의 눈은 지배 계급의 얼굴에 박혀 있다.” (블로흐) - “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성당)의 유리창과 같다. (박설호) - “자연법의 정신은 행하는 규범 (norma agendi = 공권력)가 아니라, 행하는 능력 (facultas agendi = 촛불집회)에서 발견된다.” (블로흐) 1. 친애하는 K, 감옥에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죄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마전에 머무는 경우는 잠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국가에 관하여 De civitas Dei』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배 한 척 가지고 도둑질하므로 해적이라 불리지만, 당신은 큰 함대를 가지고 도둑질하므로 황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