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의 잘못인가?: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조세 정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차단시키는 데 있어서 원천적이지도 못했고, 불가역적이지도 못했다. 가령 9억 이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차단은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되어야 옳았다. 이 와중에서 LH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놓고 현 정권에게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불만을 선동하고 부추긴 것은 극우 언론 매체들이다. 2. 부동산 과열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의 부산물이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잘못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이명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