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601)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는" 무엇일까?

이재명을 비판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법조계 엘리트, 기성 언론 그리고 국민의 힘 정당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조시대부터 이어져온 왕당파 상류층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비판하기가 참으로 껄끄럽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은 반대파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이를 감추지 말고, 백일하에 밝혀나가야 한다. 이 점을 전제로 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요즈음의 정책 그리고 그 특징이 지니는 어떤 위험성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영역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고, 국내에서도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놀라운 과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안타깝게도 초심을 잃은 것 같다. 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며, 적재적소의 행정 책임자를 반드시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집요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어떤 알지 못하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1.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서울 시장에 정원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른바 명픽이 작동한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방 선거 패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자는 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인 셈이다. 2. 이재명은 쪽집게 픽업을 잘 한다. 당 대표 시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민석을 꽂아 넣은 전력이 있다. 그의 속삭임 한 마디가 판세를 뒤집어놓은 것이다. 조정식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정무 수석으로 발탁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부에 자기 사람을 심어 넣으려고 하면, 이는 패망의 길을 자초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돌출 행동이다. 최근에는 SNS에 측근인 김용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의 말이 옳든 그르든 간에 대통령이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부서에 개입하면, 이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행동이다. 

 

이재명은 친명 세력을 키워서 “문조털래유”를 외치게 하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와해시키려고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자신의 당을 사분오열하게 만든 책임은 친명으로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은 백일하에 밝혀졌다. 가령 보완수사권에 관한 사항을 생각해 보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1년 동안 정부 TF를 구성하여 17억이나 되는 돈을 써왔다. 이재명은 이 문제를 국회에 일임한다고 공언해 놓고, 비밀리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까지 막으려고 행동한다, 중수청에 관한 법령도 법령이지만,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청사(廳舍)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 잘하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니,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그의 머리에 박혀 있다.  그밖에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선출에도 개입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김민석을 민주당 대표로 앉히기 위해서, 선호 투표제라는 기이한 방식을 “소수결”의 원칙으로 도입하여 밀어붙인 점 등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고찰하면, “우리가 지지하던 바로 그 저항의 정치인 이재명이 맞나?”하고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재명은 뒤에서 교묘하게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 더러운 빨래는 아랫 사람을 시키고, 자신은 모른 체 한다.  왜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하는 식으로, 아리송한 메모만 남길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표현은 수많은 억측과 오해만을 부추길 뿐이다. 모든 것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을까?현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의 이재명이 아닌 것 같다. 추측하건대 이재명은 대통령 연임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나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던 사람이었다. 다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룩해내는 연임을 기원했을 뿐, 스스로 재임하려는 이재명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스스로 원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원 사격포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재명은 구조적 다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은밀히 계획하고 있다. 구조적 다수가 무엇인가?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 다수”에 관한 논의를 은밀하게 배후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모든 회의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회의에는 세부 사항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 자신이 추진하려는 미래 한국 정치의 방향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국민담화에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구조적 다수는 3당 합당과 관련되는 것일까? 당과 당의 대립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정책을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른다. 추진력을 중시하는 이재명으로서는 설령 독재자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일까? 혹자는 이재명이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제를 도입하려고 비밀리에 판을 짜고 있을까? 하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에 자기 사람을 꽂아 넣으려는 의도는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대통령에게 간언한다. 불필요한 요설을 SNS 를 통해서 전하지 말라. 대통령의 한 마디 목소리는 열배, 아니 백배의 힘으로 퍼져 나간다.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을 드러내지 말라. 자신이 생각하는 구조적 다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이다. 이것이 -유시민의 주장대로- 그가 생각하는 재건축이라면, 국민은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재건축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어 한다. 당신은 국민이 뽑은 권력자이다. 국민의 의사를 묻고, 자신의 의향이 국민과 다르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는 선거 때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