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0년 연임은 좋은 일일까?

코스피 주가가 6000포인트 이상 올랐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은 사라지고, 증권 시장에서 상법 개정으로 개인 투자자가 보호받게 되었다. 이제 자금은 유동성 주식 시장으로 모이고,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과연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고, 한반도에서 토지공개념이 정착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권은 주식 활성화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끝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 부동산업자는 5년만 버티자고 생각하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절대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보유세를 내더라도 지니고 있는 게 재산이라는 것이다.

 

5년 임기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잡힐 리 없다. 만약 이재명이 5년 더 집권한다면, 10년 동안 대주택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동산 투기는 아마도 근절될 것이다. 19년 연인미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존재하고, 실제로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 하나만 위해서라도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년 연임을 바란다.

 

필자는 인물보다 사상이 더 중요하다고 무수히 말해 왔다. 특정 인물을 무작정 신뢰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인간에게는 천사와 악마의 요소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대 전제에서 출발한다. 나는 그의 정책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 이재명은 거짓과 허구를 거부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만약 국민이 원한다면, 유능한 지도자는 얼마든지 장기집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한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23년째 집권하고 있으며, 독일의 안겔라 메르켈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18년 동안 수상으로 일했다. 민주 국가에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될 경우이다.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재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강압적 정책을 펴나간다면, 국민은 그를 권좌에서 내쫓을 수 있고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 (박정희가 1972년 유신을 선포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났으면, 한국의 정치판은아마도  더 나아졌을 것이다.) 한국 국민은 계엄을 일으킨 굥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현대 정치사에서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이재명. 여야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좋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 좋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은 연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한다. 이재명이 최소한 10년 집권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이 살아갈 집이 없어서 사랑과 결혼을 포기하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 사기로 자신의 재산을 날리는 시대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부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초석을 마련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이익 집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 같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을 보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계파를 만들고 차기 대권을 강하게 의식하는 것 같다. 레거시 미디어가 이를 과대 포장하여 부추기는 것도 큰 문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적 이익집단을 구성하던 이낙연이 결국 민주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굥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운 것을 생각해 보라.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출세하려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김민석, 이언주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 소나무당 대표였던 송영길의 말과 행동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국민의 힘 정당이 쇠퇴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득만을 챙기고 국민의 실제 삶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익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집단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울릉도 경제가 폭망한 것은 울릉도 주민들의 폭리와 사리사욕 때문이다. 요즈음도 바가지 요금 때문에 울릉도를 여행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다.) 제발 부탁하건대 민주당은 수적 우위에 만족하지 말고, 오로지 이 대통령을 도와, 무엇이 국민에게 최선의 정치인지를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