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이 느릿느릿한 이유는?

1.

윤석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내란 수괴와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의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기야 내란 공범이 지정한 판사가 “가족 오락관”과 같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술술 풀리겠는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소인배, 윤석열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윤석열을 사형에 처하면, 그의 지지자들에게 저항의 빌미를 주게 되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겠는가?

 

2.

검찰 개혁이 삐걱거리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완 수사권 운운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챙기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것 같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집을 지으려면, 과거의 집터를 완전히 허물고 다듬어야 한다. 과거의 집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그 위에 가옥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필자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생각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위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 1항은 직접 수사권을 말하고 있으며, 2항은 보완수사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 소송법 196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이에 관한 논의를 올해 4월, 혹은 6월로 미루고, 보완 수사권의 채택 여부만 가지고 골몰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은 검찰 개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다. 그것이 존속되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4.

국민들은 보완 수사권의 폐해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이 발동되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검찰 개혁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민정 수석 봉욱은 보완 수사권이 채택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수사 사법관 제도를 들먹이고 있다. 검사 출신인 봉욱은 어떻게 해서든 검찰의 이권 내지는 영향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책략을 찾으려 한다. 왜 봉욱과 같은 개혁 반대자를 대톨령 실 정무 수석으로 앉혀놓았는지 모르겠다. 봉욱, 정성호 그리고 임은정은 검찰 출신으로서 중수청을 공소청의 출장소로 만들려고 작당하는 것 같다.

 

5.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초에 당원 1인1표제가 좌초되었다. 당원 1인1표제가 실현되려면 “대의원과 권리 당원의 비율은 20대1 미만으로 한다.”라는 당규 25조 1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원 1인1표제는 부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필자는 여당의 대부분 대의원들이 “수박들”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사안일주의에 사로잡혀서 정치적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 집권 여당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6.

민주당, 정부,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 김병기, 정성호, 봉욱, 우상호 등은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정치적 집단 이기주의는 개혁의 적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사법, 아니 법원 개혁이다. 국민들은 법원 행정처는 사라지고, 조희대가 물러나기를 바라는데,정작  본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조희대는 올해 2월에 고등법원 판사들을 오로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임명할 것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그의 저열한 횡포를 지켜보아야 하는가? 대법원장 정년을 65세로 단축하는 법안을 만들어 희대의 모사꾼을 쫓아내어야 한다.

 

7.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하는데 개혁은 어찌 이다지도 지리멸렬한가? 기원전 2세기 로마의 사령관 파비우스Fabius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 그는 너무 오래 골몰하고 머뭇거리다가, 로마가 몰락 직전까지 이르게 될 정도였다. 한니발은 기세등등하여, 많은 로마의 병사들을 죽였다. 기회의 상실은 아군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정치가 가운데 파비우스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정세는 반동적인 상황으로 뒤집히기 마련이다.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적들이 모반을 일으킬 때 이용당하기 일쑤다. 기회의 상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국민들은 바란다 힘차게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달리라고.

 

절호의 기회 Kairos를 상실하면, 반드시 위기Krisis가 찾아온다.

 

 

신화에 등장하는 "절호의 기회", 카이로스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