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84) 헉, 판사가 피고에게 절하다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의 금품 수수만을 유죄를 인정하면서 1년 8개월 그리고 (김건희에게는 쌈짓돈에 불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참으로 관대한 판결이다. 우인성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괘씸한 것은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로 그는 한비자를 잘못 인용함으로써 그를 욕되게 했다.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인성은 한비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법의 적용은 만인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 “동일한 사람에 대해 전후의 처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서울법대는 어찌 그리 졸렬한 자들을 많이 배출했는가? 한결같이 법전만 달달 외우고, 다른 책은 읽지도 않으면서, 어색하게도 한비자를 인용하다니. 문장의 뜻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우인성은 윤석열에 이어 한 번 서울법대의 명예를 실추하게 했다.

 

둘째로 우인성 판사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피고 김건희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 장면은 동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 당신은 판사가 피고에게 절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판사가 피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원고 측에 물을 먹이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불공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시점에서, 어째서 유독 검건희에게만 그렇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졌을까?우인성 판사는 김건희, 고위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신문 재벌 등과 함께 지배 계급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엄정한 법의 잣대로 김건희를 털면, 그미의 입에서 무슨 비밀이 새어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는 시점에서, 굳이 김건희 한 마리를 감싸고 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계엄 그리고 모든 불법적 행위의 주범은 V0인 김건희이며, 윤석열은 V1인 하수인에 불과하다..

 

혹시 우인성은 김건희의 결혼식에 50만원씩 축의금을 내었을까? 50만원의 축의금을 내었다는 50인의 남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대체 김건희와 어떠한 성적 심리적 밀월 관계, 혹은 정치적인 담합을 마련해놓고 있을까? 이를 고려할 때 김건희라는 존재는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수많은 음모가 새어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밀은 개인적 추문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판을 뒤덮는 ("윤 어게인"과 관련되는) 관료주의적 독재 구상에 관한 비밀 협약일 것이다.

 

한반도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여전히 친일 왕당파가 추구하는 관료주의자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의사 집단 그리고 언론 세력 등과 정략적으로 관계를 맺은 채 사회의 상류층을 결성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6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다. 어떻게 하면 법조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국회는 법 왜곡 죄를 법 조항으로 발의하라. 배심원 재판을 도입하라. 대통령과 여당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법원 개혁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