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호: (3) 윈스탠리의 '자유의 법'

(앞에서 계속됩니다.)

 

19. 권력의 분산, 1년마다 교체되는 관리 (1): 윈스탠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동체 내의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는 고위 공직자 그리고 변호사들의 수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상류층을 형성하면서, 사유재산을 공고히 하는 현행 군주제도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윈스탠리가 왕 내지 독재자 외에도, 특히 신하들을 비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공동체의 정부는 한 명의 입법자 내지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법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민의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윈스탠리는 전제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공동체의 정부를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한 명의 왕 내지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오로지 행정만을 담당하는 무실권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매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20. 권력의 분산, 1년마다 교체되는 관리 (2): 매년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관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관직을 행사하면, 자신이 공동체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둘째로 관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권한을 지니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관리의 교체는 후세 사람들에게 권력 분산의 장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관리가 1년마다 교체되면, 사람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후임자를 의식하여 실수를 저지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관리가 1년마다 교체되면, 그들은 법과 도덕에 따라 처신하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료주의 엘리트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윈스탠리가 구상하는 나라에서는 변호사의 직종이 처음부터 근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에서는 복잡하고 현학적인 법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건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21. 관리의 유형과 임무: 관리의 유형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수호자, 감독관, 군인 (경찰), 훈육관 그리고 형리가 그들입니다. 모든 관리들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1년마다 교체됩니다. 첫째로 평화수호자는 도시마다 3명에서 6명 이상 존재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평의회에 속하는데, 모든 갈등과 싸움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만약 갈등이 중재되지 않을 경우, 평화수호자는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독관은 6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식량, 의복 등의 소유물과 관련되는, 비교적 사소한 갈등을 중재하고 이를 해결합니다. 그밖에 젊은이들은 약 7년간 장인에게서 기술을 전수하거나,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학문을 습득하는데, 감독관은 이들의 교사가 되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감독관은 생산물의 이송과 분배에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직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로 군인은 평화기에는 경찰로 근무합니다. 경찰은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행동합니다. 가령 그들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넷째로 훈육관은 간수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들의 일감은 오늘날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옷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훈육관은 죄인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심껏 도와줍니다. 다섯째로 형리들은 죄인들에게 채찍을 가하거나, 구금시키고, 죽음의 형벌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22. 교육: 지금까지 특권층의 자녀들만 교육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과 자질에 따라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익히고, 수공업 등 생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더 이상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부, 목사 그리고 수사들은 인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나 성당을 떠나서 인민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봉사해야 합니다. 윈스탠리의 새로운 나라에서 신앙은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교육의 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젊은 평신도를 선발하여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입니다. 평신도들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최신 정보들을 접하게 되며, 역사, 예술, 학문 (의학, 외과 수술, 천문학, 해양학, 농업 등)을 익히게 됩니다. 성당과 교회는 더 이상 천당과 지옥을 언급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23. 일부일처제의 고수와 가부장주의: 윈스탠리는 플라톤과 캄파넬라가 강조한 여성 공동체 내지 유아의 공동 교육을 처음부터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플라톤이라든가 캄파넬라의 경우처럼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Winstanley: 184). 일부일처제는 윈스탠리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존속되는 체제입니다. 물론 명시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가정을 이끄는 자는 가장인 남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소유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남존여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윈스탠리는 사회의 부정과 불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고를 때 국가에 의해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Winstanley: 275).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고유한 자기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남자는 가족을 다스리고 자식을 교육시키며, 이들의 노동을 관장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4. 가장의 정치 참여권: 가장은 자신의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7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 가장, 한 사람만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왕년에 권력을 휘두른 군국주의자 내지 귀족, 향락주의자 사기꾼 그리고 범법자들 역시 정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지니지 못합니다. 오로지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남자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군주제와 같은 과거의 시스템을 예찬하는 자, 술꾼과 부랑자, 투기꾼 그리고 기회주의자 등은 피선거권은커녕 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성적으로 방종한 자 그리고 사기꾼에게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요약하건대 모든 시민의 성인 남자들은 하자 내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성인남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40대의 성인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투표에 임할 수 있습니다. (Winstanley: 206f).

 

25. 국회의 역할: 이상 국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관장하는 체제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정의를 구현하는 최상의 기관으로서 억압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데, 주로 네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째로 국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업을 행하도록 그들의 노동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합니다. 둘째로 국회는 왕권에 의한 이전의 법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새로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라야 합니다. 예컨대 이곳의 소작농들은 새로운 법을 통해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국회에서 마련된 법은 인민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인민의 권익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인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의 사회에서 나타난 규정이므로, 무척 참신합니다. 넷째로 외부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발생하거나, 국내에 폭동이 발생할 경우 국회는 군대 조직을 결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상기한 사항들은 17세기 절대 왕정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게 되는 출발점으로서의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윈스탠리의 사고가 오늘날 의원내각제의 특성을 선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습니다.

 

26. 교육 제도와 법: 윈스탠리는 모어, 캄파넬라, 안드레애보다 더 교육의 문제를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교육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자연과학과 기술 교육이라는 게 윈스탠리의 지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윈스탠리가 교육에 있어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귀납법적 실험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은 실천적이고 적용 가능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교육자는 책을 막연하게 인용하는 대신에 어른이 되어 자신의 지식을 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윈스탠리는 변호사의 직업을 처음부터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국가 공동체에서는 짤막한 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올바른 법은 더 이상의 유건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자체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무엇이라야 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